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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스포츠
이명박 전 대통령, 10억 보석금에 석방, 수행비서와 접견·통신 허락
기사입력: 2019/03/09 [12:02]   더뉴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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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용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10억 보석금에 석방, 수행비서와 접견·통신 허락     © 더뉴스코리아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법원의 보석 허가로 수감 349일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다양한 보석 조건을 내걸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보석 보증금 10억 원을 내라는 것이었다. 보증금 10억 원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제출하는 보석보증 보험증권의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시형 씨는 보증금 10억 원의 1%1,000만 원을 내고 보증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으며, 이것으로 보석금 조건은 충족됐다.

 

지난 6일 풀려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처음 변호인단과 1시간 가량 만났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결정하면서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변호인과 배우자, 직계 혈족, 직계 혈족의 배우자를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이나 통신을 막았다.

 

서울고법 형사1(정준영 부장판사)8일 이 전 대통령 측의 보선 조건 변경 허가 신청서를 검토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인력과 수행비서(기사 포함)에 대한 접견을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다.

 

재판부는 접견을 허용하면서 경호원 등을 통해 사건이나 재판관련 인사들과 일체 접촉해선 안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자택에서 일하는 가사 도우미의 접견도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좀 더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을 비롯해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승호 전 다스 전무 등 5명의 핵심 증인에 대해 법원 홈페이지에 증인 소환을 공지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법에 정해져 있고, 법원이 허가한 보석보증 보험증권 제도를 이용한 것을 나무랄 수는 없다. 다만,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이 '고작' 1,000만 원만 내고 보석으로 석방됐다는 일부의 눈초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아직도 많은 국민이 전직 대통령의 재판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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