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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영 경북도의원, 선거홍보물 허위 게재 2심도 벌금 300만원 선고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19/05/11 [12:49]

김종영 경북도의원, 선거홍보물 허위 게재 2심도 벌금 300만원 선고

김두용 기자 | 입력 : 2019/05/11 [12:49]

 

▲ 김종영 경북도의원, 선거홍보물 허위 게재 2심도 벌금 300만원 선고     © 더뉴스코리아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9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포항시 제6선거구(연일·대송·상대) 김종영 경북도의원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선거 당시 김 의원이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죄질이 무거워 당선 무효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허위사실 공표가 매우 중하지 않고 성실하게 의원 생활을 한 점 등으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6.13 선거에서 선거홍보물에 주민숙원 사업인 119안전센터를 신설했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북선관위는 김 의원이 홍보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발표한 바 있.

 

형이 확정되면 김 도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앞서 1심은 벌금 1천만원을 판결했다김 도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로당을 돌며 명함과 의정활동 보고서를 돌리는 등 선거법을 위반하고선거 홍보물에 지역 숙원사업인 119안전센터를 신설했다는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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