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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대구교육감, 항소심서 살아났다...벌금 80만원형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19/05/14 [12:58]

강은희 대구교육감, 항소심서 살아났다...벌금 80만원형

김두용 기자 | 입력 : 2019/05/14 [12:58]

 

▲ 강은희 대구교육감, 항소심서 살아났다...벌금 80만원형     ©더뉴스코리아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형을 선고 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13일 오후 230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200만원 벌금형을 내린 원심을 깨고 이 같이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있었던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진술 등을 감안해 형량을 낮춘 것으로 보인다. 강 교육감의 변호인단은 항소심 재판에 나서며 선거 때 홍보물 등 대부분의 사안을 대구시선관위 직원에게 알리고 자문을 구했다는 점을 방어논리로 내세웠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선거 홍보물 등에 정당 이력을 표시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213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방교육자치법 제463항은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명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또 해당 법 49조는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과 동일한 효력을 내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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