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곽상도, 文대통령 검찰에 고소... ‘직권남용·강요’ 혐의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19/06/14 [15:14]

곽상도, 文대통령 검찰에 고소... ‘직권남용·강요’ 혐의

김두용 기자 | 입력 : 2019/06/14 [15:14]

 

▲ 곽상도, 文대통령 검찰에 고소... ‘직권남용·강요’ 혐의     © 더뉴스코리아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김학의 사건수사 대상으로 지목됐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문재인 대통령을 고소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18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다.

 

곽상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발 기획사정을 거쳐 김학의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위법한 수사지시·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지 않은 과거사위의 수사 및 사실조작으로 헌법이 보장한 적법절차가 보장되지 않아 대통령을 고소한다고 적었다.

 

곽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12)에 의해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피의자가 되어 심문 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고,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피의자가 되어 심문(사실의 진술을 강요하는 것) 받은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123) 및 강요(324)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곽상도 의원은 “318일 김학의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수사지시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고소장을 제출했다.

[국정감사] “최근 2년간 도난문화재 회수율 0.2% 불과” 김수민 의원, 문화재청 도난 사실 숨기기 급급 지적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