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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사유재산을 투입해 국가의 사회복지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에 대해 사유재산 인정, 사영기업의 경영간섭 배제원칙이 준수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19/06/17 [15:40]

이언주 의원, 사유재산을 투입해 국가의 사회복지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에 대해 사유재산 인정, 사영기업의 경영간섭 배제원칙이 준수

김두용 기자 | 입력 : 2019/06/17 [15:40]
    이언주 의원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이언주 국회의원과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이 공동주최하는 국회정책토론회가 17일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500여명의 민간장기요양인과 국회의원, 기획재정부 공무원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국회정책토론회는 ‘장기요양기관 국공유화 정책 무엇인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주제발표는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가 맡고 이언주의원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황철 원장과 백승재 공동대표, 방병관 회장 , 강세호 발행인, 김영노 과장 이 참석 해 분야별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장기요양에서의 사회적 갈등의 발단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장기요양사업에 국가의 재정적 부담으로 직접 시행할 수 없어,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초기, 95% 이상 사유재산을 투입한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수익사업이라고 참여시켜 놓고 인프라가 어느 정도 마련됐다.고 판단한 보건복지부가 2012년 8월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이해 당사자 합의없이 비수익사업으로 강제 전환시킨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

이러한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부의 탄압 정책에 대한 대웅과 사회적 갈등구조의 해결 차원에서 이번 정책토론회가 마련됐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이언주 국회의원은 ‘정부가 장기요양기관을 국공유화해 공공부분을 확장하는 것은 경쟁이 없는 독점구조속에서 요양서비스 가격상승과 서비스 질의 저하를 가져온다’고 지적하면서 ‘진입장벽을 높히고 불공정과 불평등이 판을 치는 우리 사회에서 국민 각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와 기회를 박탈 당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재차 강조하며, ‘민간 장기요양기관도 자유시장 경제원칙에 따라 경영효율과 경쟁에 의한 서비스 질 향상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공동주최자로 인사에 나선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조남웅 총재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이제 3년 밖에 남지 않은 국가 위기상항에서 시장경제원칙 준수를 통한 창의적인 사회발전은 민간장기요양기관이 담당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이다’라고 강조하면서 ‘행동하는 자유시민연대와 함께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역할은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시대적 사명이다’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인 이언주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시장경제원칙 수호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병태 교수와 토론자, 기획재정부 김영노 과장, 그리고 참가한 모든 장기요양인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오늘 정책토론이 앞으로 사립유치원이나 민간 어린이집, 민간 장기요양기관 등 사유재산을 투입해 국가의 사회복지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의 권리 회복과 사유재산 인정, 사영기업의 경영간섭 배제원칙이 준수되는 사회발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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