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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거 아부지 뭐하시노?, 결혼 언제?, 키는?”... 면접 질문시 500만원 벌금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19/07/05 [10:21]

“너거 아부지 뭐하시노?, 결혼 언제?, 키는?”... 면접 질문시 500만원 벌금

김두용 기자 | 입력 : 2019/07/05 [10:21]

 

▲ “너거 아부지 뭐하시노?, 결혼 언제?, 키는?”... 면접 질문시 500만원 벌금 / 참고사진임     © 더뉴스코리아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본격적인 채용 시기에 정부가 직원 채용 시 업무와 무관한 성차별 조건이나 질문을 삼가도록 계도 활동에 나섰다. 면접을 볼 때 구직자에게 더는 하면 안 되는 질문 기준이 공개됐다.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기업에는 1회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2회 위반 시 400만 원을 부과한다. 3회 이상부터는 500만원을 내야 한다

 

기업은 용모··체중 등 신체에 대한 물음,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에 대한 개인정보를 물을 수 없다. 대표적으로 "부모님 직업이 뭐냐"는 질문 등이 금지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채용에 관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길 경우 11500만 원, 2회 이상부터는 3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는 이러한 법의 적용 대상인 '상시 노동자 3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활동과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채용 강요 등의 행위는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뺏고 건전한 고용 질서와 사회 통합을 해치는 요인"이라며 "개정안 시행으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능력에 따라 고용되는 문화가 널리 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뽑을 때 남녀 차별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여성 근로자에게 업무와 무관한 외모 평가, 키나 체중 같은 신체조건을 물어서는 안 된다

 

다만 직업의 특성에 따라 예외도 인정된다. 소프라노 가수나, 모델처럼 성별이나 신체적 특성이 업무에 밀접하게 영향을 준다거나 종교와 관련된 사안이 해당된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기업이 임의의 기준으로 구직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관행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위법이라는 인식조차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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