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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는 무혐의”... 형사처벌 여부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19/08/09 [10:39]

충북,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는 무혐의”... 형사처벌 여부

김두용 기자 | 입력 : 2019/08/09 [10:39]

 

▲ 충북,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는 무혐의”... 형사처벌 여부     © 더뉴스코리아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8일 충북도 교육청 등에 따르면 미혼으로 알려진 A 교사가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A 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한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A 교사를 중징계해달라고 도 교육청에 요구했다. 도 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같은 중징계가 예상된다.

 

학교 측은 A 교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은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윤리적 문제는 있지만 죄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심각한 의문을 표하고 있다. 13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성인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A 교사에 대한 형사 처벌의 타당성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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