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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이재명 지사...징역 1년 6월. 벌금 6백만원 구형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19/08/14 [15:30]

[속보] 검찰, 이재명 지사...징역 1년 6월. 벌금 6백만원 구형

김두용 기자 | 입력 : 2019/08/14 [15:30]

 

▲ [속보] 검찰, 이재명 지사...징역 1년 6월. 벌금 6백만원 구형     © 더뉴스코리아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검찰이 14일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14일 오후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량과 동일한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시민들에 의해 부여받은 권리를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는 사적 목적으로 남용한 사건”이라며 “친형을 정신병자, 패륜아라고 주장하면서 고인의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줬다”고 설명했다. 

  

또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이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고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며 “허위사실 공표의 판단은 사실 여부와 언어의 통상적인 용법,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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