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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최근 2년간 도난문화재 회수율 0.2% 불과” 김수민 의원, 문화재청 도난 사실 숨기기 급급 지적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19/09/19 [10:55]

[국정감사] “최근 2년간 도난문화재 회수율 0.2% 불과” 김수민 의원, 문화재청 도난 사실 숨기기 급급 지적

김두용 기자 | 입력 : 2019/09/19 [10:55]

 

▲ [국정감사] “최근 2년간 도난문화재 회수율 0.2% 불과” 김수민 의원, 문화재청 도난 사실 숨기기 급급 지적     ©더뉴스코리아

 

- 최근 10년간 도난 문화재 회수율 19.2% 
- 문화재청 도난 문화재 사진 없다는 이유로 통계 누락 들통
- 도난 문화재 ‘보문동 석물’ 13점 중 11점 도난사실 미공개
- 문화재 당국 도난문화재 늑장 신고·공개에 문화재 회수율 저하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도난 문화재에 대한 늑장 신고와 정보 부족으로 회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민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도난문화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도난당한 문화재는 13,375점으로 이 가운데 회수된 문화재는 2,569점, 회수율은 19.2%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도난 문화재는 국가지정 9점, 시·도지정 208점, 비지정 13,158점으로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비지정 문화재에 집중됐다.

 

회수율은 국가지정문화재가 22.2%(2점), 시도지정문화재는 3.4%(7점), 비지정문화재는 19.5%(2,560점)였다.

 

특히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비지정문화재 529점을 도난당했지만 회수 문화재는 단 1점(회수율 0.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 당국이 도난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한 데다 늑장 대처한 것이 회수율 저조의 원인으로 꼽힌다. 경주 신라시대 절터인 ‘경주 보문동 사지 석물’ 의 경우 지난해 12월 7일 42개 석물 가운데 11개가 유실됐다는 사실을 지자체가 인지했지만 올해 1월 10일 같은 장소 ‘석물’ 2점을 2차로 도난당해 총 13점이 유실됐다.

 

이같은 사실을 지자체로부터 1월 28일 신고접수 받은 후 문화재청은 추가 도난 당한 2점의 ‘석물’에 대해서만 4월 16일 경찰에 알리고,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문화재청은 처음 도난당한 11점 석물은 지자체가 보유한 사진이 없어 경찰에 전파하지 못했고, 문화재 도난 통계에서도 제외시켰다고 설명했다.

 

‘추사 김정희 글씨’ 2점 도난사건의 경우에도 경찰 전파까지 열흘 가량이 소요됐다. 지난해 12월 6일 문화재청이 도난사실을 인지했지만 12월 17일 관련 정보를 경찰관서에 전파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도난 문화재에 대한 보고서 탐색, 문화재 정보(사진, 문화재 특징) 수집 등을 거치느라 경찰 전파에 시일이 소요됐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허술한 비지정 문화재의 도난을 예방하고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와 비지정 문화재 정보 구축이 시급하다”며 “문화재 당국은 지자체 및 수사기관과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도난 인지부터 수사 착수에 이르는 시간을 대폭 단축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최근 10년간 도난문화재 현황]

 

년도

국가지정

시도지정

비지정

합계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회수율(%)

도난

회수

도난

회수

도난

회수

도난

회수

도난

회수

도난

회수

도난

회수

도난

회수

2009

0

0

0

0

5

1

14

2

20

10

745

598

25

11

759

600

79.1

2010

0

0

0

0

0

0

0

0

24

6

4,472

124

24

6

4,472

124

2.8

2011

0

0

0

0

0

0

0

0

10

1

4,189

1

10

1

4,189

1

0.02

2012

1

0

1

0

0

0

0

0

17

3

684

6

18

3

685

6

0.9

2013

0

0

0

0

1

0

25

0

8

1

15

2

9

1

40

2

5

2014

2

0

2

0

3

0

163

0

9

1

12

2

14

1

177

2

1.1

2015

1

1

1

1

0

0

0

0

13

3

509

111

14

4

510

112

21.9

2016

1

1

2

1

2

2

4

4

11

5

729

641

14

8

735

646

87.9

2017

2

0

3

0

2

1

2

1

3

2

1,274

1,074

7

3

1,279

1,075

84.1

2018

0

0

0

0

0

0

0

0

7

1

524

1

7

1

524

1

0.2

2019

0

0

0

0

0

0

0

0

3

-

5

-

3

-

5

-

-

 

문화재청이 제출한 [최근 10년간 도난문화재 현황]에는 2018년 도난당한 경주 보문동 석물 11이 통계에 집계되지 않았음(문화재청이 도난 사실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

문화재청은 사진 확보된 석물 2’(20191월 도난)2019년 통계에 반영시켰음.

 

[‘18, ’19년 도난문화재 현황 및 경찰 전파일자]

 

연번

도난일자

문화재청

신고일자

지자체

인지

일자

지자체

신고

일자

지자체 및

경찰 등 전파일자

문화재명

종별

도난점수

도난장소

비고

1

2017.8~

2018.1월사이

2018.1.2.

-

-

2018.4.5

제백석판화집

비지정

1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가우복 수묵산수화

비지정

1

중국 인민화가

수묵채색화

비지정

1

2

2017.

10~12월 사이

-

2018.3.5

2018.3.6

2018.3.8

백동 다이아몬드형 인물·대궐문화로

비지정

1

대구시 수성구

시지동

회수완료

(2018.4.4.)

3

1987.11월 추정

2018.3.19.

-

-

2018.4.16

옥천사 백련암 신중탱

비지정

1

경남 고성군 옥천사

1988.3월 추정

옥천사 나한전 인왕상

비지정

2

4

2017.2월 추정

2018.8.30.

-

-

2018.8.31

세종어제친필

비지정

1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

내사완문

비지정

1

내사완문목활자

비지정

471

5

2015.11월 추정

2018.9.12

-

-

2018.9.19

화각실패 등

비지정

22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추가

6

2018.8.6~7

-

2018.11.1

2018.11.1

2018.11.8

교지

비지정

20

경북 예천군 용문면

추가

7

2018.12.3

-

2018.12.6

2018.12.6

2018.12.17

추사 김정희 글씨

비지정

2

부산시 해운대구센텀1

추가

 

(2019)

연번

도난일자

문화재청

신고일자

지자체

인지

일자

지자체

신고 일자

지자체 및

경찰 등 전파일자

문화재명

종별

도난점수

도난장소

비고

1

1986.2

2019.1.2

-

-

2019.1.2

후불도

비지정

1

경남 고성군 옥천사

 

2

20189~10

-

2018.11.7

2018.11.8

2019.1.2

광암지석묘

비지정

2

전남 나주시

금천면

 

3

20191

-

2018.12.7

2019.1.28

2019.4.16

경주 보문동

사지 석물

비지정

2

경북 경주시

보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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