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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文대통령 고발....“내란선동죄”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19/09/30 [16:46]

이언주 의원, 文대통령 고발....“내란선동죄”

김두용 기자 | 입력 : 2019/09/30 [16:46]

 

▲ 이언주 의원, 文대통령 고발....“내란선동죄”     © 더뉴스코리아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30일 오후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공동대표인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했다. 또 그는 28일 열린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주도한 단체와 집회에 참여한 전·현직 국회의원 및 참가자들도 특수공무집회 방해죄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과 행동하는 자유시민공동대표인 백승재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문 대통령,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주도 단체 등을 적시한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백 변호사는 지난주 토요일, 촛불집회가 서초 중앙지검 앞에서 열렸다면서 촛불집회의 목적은 검찰 개혁이 아닌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과 그 친지들, 부역자들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 방해의 시작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 시작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  이언주 의원, 文대통령 고발....“내란선동죄”       ©더뉴스코리아

 

 

이어 문 대통령의 발언을 지적하며 백 변호사는 그 외 수많은 사람들, 특히 여당 인사들이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검찰의 정당한 수사 집행 절차를 방해하려는 선전·선동을 했다. 심지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만 명의 사람들이 검찰청 앞에 모일 것이라고 선동했다이건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내란죄에 해당된다면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재임기간 중 형사소추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 행동하는 자유시민공동대표인 저와 이언주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로 고발하는 바라며 내란죄에 있어서 특히 선전·선동하는 부분으로 고발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지금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사실 검찰 개혁이 아닌 검찰 개악이라며 이것은 조국이라는 사람을 장관으로 머무르게 해서 방탄 장관을 만들어서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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