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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법정수당 미지급으로 임금체불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19/10/07 [11:17]

경찰청, 법정수당 미지급으로 임금체불

김두용 기자 | 입력 : 2019/10/07 [11:17]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경찰청공무직노동조합(이하‘경공노’) 이경민 위원장은 경찰청에서 최대 100억원대 체불임금은 “지급하려고 노력, 다만 통상임금 범위 법원판단 받고자 한다”는 경찰청의 입장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였다. 이는 경찰청에서 위법함을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시간끌기라고 밝혔다.

 

경찰청 내 무기계약직(민간인 신분)은 경찰치안의 행정 업무자로 평균 15년 이상 정도 근속하고 있으며, 그 인원은 1,600여명에 이른다.


치안 인력부족으로 국가가 필요에 의해서 채용한 무기계약직이지만, 경찰청의 예산과 공무원의 정원으로 공무원과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다. 경찰관들에게는 민원인이 과도한 행동을 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 되지만 이들 무기계약직은 적용이 되지 않아서 이들의 신분을 아는 일부 민원인들이 막무가내로 괴롭히는가하면 대놓고 생트집을 부려도 속수무책이기 일쑤다.

 

이같은 차별대우에 처한 경찰청의 무기계약직은 경찰청과 지방청, 일선서 등에서 행정 실무를 담당하며, 경찰업무를 지원한다. 국민의 주민ㆍ전과ㆍ범죄ㆍ경력ㆍ수배ㆍ차적ㆍ공안ㆍ보안ㆍ사건ㆍ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ㆍ정보공개ㆍ운전면허ㆍ과태료ㆍ범법ㆍ압류 등의 업무로 때로는 사법권의 행사에 해당하는 일들과 개인의 민감한 정보 조회와 발급 외에도 국민신문고, 스마트국민제보 등의 답변처리와 국고 세입ㆍ세출, 총포ㆍ화약류, 분사기 등의 업무도 수행중이다. 무기계약직은 단순 일회성에서 벗어나 상시⋅지속적인 업무자로서 경찰인력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치안업무 핵심 인력이다. 이외 과학수사 부서에서는 현장 유류지문, 신원불상 변사자, 족흔적 및 기타 신원확인 등 현장 수사업무에 바탕이 되는 감정업무 및 기타 일체 자료를 전산화한다. 전문성을 기반으로 시설직과 영양사, 의료업무종사자들 또한 근무 중이다.

 

국민을 위한 공무원과 동일한 행정업무를 하지만, 시간외 수당⋅연차유급휴가수당 등 법정수당 조차 못 받고 있다.


무기계약직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정원에도 없고,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 속에 예산 편성되며 업무 성과에 대한 실적은 공무원의 실적으로 둔갑하여 공무원들에게만 성과상여금이 주어진다. 그래서 “투명인간”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경찰의 업무상 수시로 발생되는 현장의 치안⋅행정 업무에 지장과 체불임금으로 노동착취를 초래하고 있어서 채용권자를 대통령으로 관련법이 개정 되어야 한다.

 

2011년 3월 27일 경찰청에 보고된 정보과 「경찰청 소속 무기계약직 차별대우 및 지속적인 근로보장 개선책 마련 긴요」보고서에 의하면 본청 무기계약직에 대한 시간외 수당 지급 등 다양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지방청, 경찰서 소속의 무기계약직은 시간외 근무에도 시간외 수당 지급이 전무하여 실질적인 지급 요망이라는 문구가 담겨있다.

 

또한 사용자가 횡령하지 않은 이상 자구적으로 예산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다.

 

정보과 보고서

 

 


2011년 3월 21일(1박2일) 경찰인권센터의 인권메신저, '차별의 발견' 워크숍에서 무기계약직의 자료에도 초과근무수당⋅휴일수당, 연가보상비 등 법정수당 요구 내용이 담겨 있다.

 

A지방청장, 주무관과의 간담회(2011. 5. 2 오찬간담회)시 건의사항(차별의 발견 자료) 검토결과는 초과근무수당, 휴일수당은 경찰청 예산 미편성, 충북청 부속실은 수당받고 있으나 A지방청은 수당받는 무기계약직이 없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지방청장 ‘차별의 발견자료’ 검토결과(2011. 5. 2 오찬간담회)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2012년부터 11일이라는 연차보상비가 주어졌지만 실질적으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산정방식으로 지급이 되어 차액 발생과 11일 이외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일수 보상은 지급하지 않았다.

 

단체ㆍ임금교섭에서도 수 년동안 요구를 하였지만 초과근로수당 단가는 공무원의 지급단가로 적용이 되었으며, 11일 이외의 미사용분에 대한 것은 지급하지 않았다.

 

교섭권과 쟁의권 등 노동3권 보장이 없는 소수노조(경찰청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 이경민)는 연가보상비 미지급에 대해 2017년 11월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통하여 차액분에 대한 지급을 2018년 2천여명에게 계산이 되었지만 일부 2018년 3월에 초과근로수당 과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체불임금 소송한 무기계약직들은 지급 받지 않았다. 또한, 2018년 체불임금 지급받은 무기계약직 중에서도 미지급금이 발견되었다.

 

2018년 6월 19일, 2018년 8월 21일, 2018년 9월 18일, 2018년 10월 30일, 2018년 12월 4일 등 5차례의 변론기일이 있었지만 법원의 문서제출 명령에도 경찰청은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으며, 2019년 1월 체불임금을 산정하여 청구하였지만 여전히 지급의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다.

 

경공노는 진정과 소송에 이어서 2019년 6월 체불임금으로 노동청에 경찰청장을 고소를 하였다.


체불임금과 노동청의 통상임금 범위는 이미 정해졌다.


경찰청의 입장은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지급한다고 하지만 통상임금 범위는 변명이고 실질적인 체불이며, 소송의 피고로서 제대로 임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반면 진정, 소송으로 인하여 생계를 위한 노동의 대가를 금품지급이 아닌 보상휴가로 2018년과 2019년 단체ㆍ임금협약에서 체결하였다.


또한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 회계연도 내에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이다. 업무상 제대로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에 보상휴가 사용 강요를 체결한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시간외 근로가 발생이 되더라도 표면상으로는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원 대응 중 퇴근시간이 되어도 끝까지 완료처리를 해야하는게 원칙인데 시간외 근로 금지로 고객 서비스 만족 향상을 강요하고 있다.

 

⋆ 보상휴가에 대한 합의(2019.7.17.임금협약서)

 

 


특히, 박사영 노무사(노무사 사무소 하율의 대표)는 “보상휴가가 아닌 금품지급이 원칙이며, 차액분과 미지급분에 대한 것은 체불로 경찰청장은 속히 지급을 해야만 한다”고 비판했다.


이유의 변호사는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경찰청에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도 문서를 내놓치 않으니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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