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황영석 칼럼] 검찰개혁을 말 할 수 있는 대통령의 도덕적 자격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19/10/22 [11:47]

[황영석 칼럼] 검찰개혁을 말 할 수 있는 대통령의 도덕적 자격

김두용 기자 | 입력 : 2019/10/22 [11:47]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 자문위원장     ©더뉴스코리아

어떤 조직이든 그 대표자는 권리나 책임과 의무가 있듯이 헌법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원수이지만 국가의 영토를 보전하고,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헌법 제66가 말하는 대통령의 중요책무에는 국토의 보전과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의 수호는 곧 국토의 보전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의무가 있기에, 비핵화를 명분으로 한 9.19군사합의로 인해 철책선과 GP철수, 휴전선 정찰비행금지나 NLL의 양보나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국토의 보전과 관련하여 국민의 생명에 대한 안보불감증의 사례가 지적되고 있으며, 소득주도성장이나 최저임금제52시간 근무나 탈원전과 지소미아 폐기로 인한 반도체의 제조마비 등으로 인한 주식시세의 급락은 국민의 재산에 대한 중대한 위기로 볼 수 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국토의 보전과 국가의 계속성은 제쳐두고 이런 경제적인 환경으로 인해 제조업과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은 수입이 급감했고, 폭망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이다.

 

그런대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시급한 위기를 해결할 의지는 보이지 않고, 수사나 인사나 예산이나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의 유지라는 순수한 개혁적 가치는 제외하고, 검찰개혁에 적합하지 못한 조국 전 법무장관을 세워 검찰개혁의 본질에서 벗어난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고위공직자 임명의 7대 기준으로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행위 등 기존 5대원칙에서 음주운전 및 성관련 범죄를 추가했으나 실지로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이것을 통과한 고위직 인사가 많지 않을 정도로 이중적 잣대를 적용해 왔다.

 

그중 조국 장관의 경우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인사 참사였는데 그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국가의 중요 고위공직자의 임명에 앞서 인사검증 책임자였기에 참 할 말이 없게 되었다.

 

▲ [황영석 칼럼] 검찰개혁을 말 할 수 있는 대통령의 도덕적 자격    ©더뉴스코리아

 

 

조국의 처 정경심을 보면 조국이 보이고, 조국을 보면 문재인이 보인다는 일설이 회자되고 있다.

 

정경심은 교수로서 그의 자녀에 관한 입시비리로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5가지,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하여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3가지, 증거인명과 관련하여 증거위증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2가지 그리고 사전에 기소된 사문서위조혐의 등으로 모두 11가지의 범죄혐의로 102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 대통령현재의 검찰제도에서 나타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도나 기구를 새롭게 뜯어고치는 개혁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검찰권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되어있어 검찰자체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장에 대하여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공위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를 만들어 검찰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한입법부와 판사를 중심으로 한 사법부까지도 장악하려는 의도로 검찰개혁에 매달리고 있으니,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의 의중을 헤아릴 수 있다.

 

▲ [황영석 칼럼] 검찰개혁을 말 할 수 있는 대통령의 도덕적 자격 / 사진=서울중앙지검    © 더뉴스코리아

 

더민주당의 백혜련 등 12인이 발의한 공수처 법률()”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3권 분립의 헌법의 취지를 벗어나 국회의원 등 입법부와 판사 등 사법부의 모든 공무원을 장악하고 사찰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문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국과 관련한 수사를 이첩을 받아 수사와 기소에 대한 자의적인 조정을 할 수 있는 악법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시 말해 현재의 공수처 법률()”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은 북한의 보위부, 중국의 공안과 베네스엘라20년 장기집권으로 국가경제를 몰락시킨 차베스와 마두로 정권과 같이 정적제거를 통한 장기집권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1,200만여 기독교인들은 문 정부가 추진하는 공수처 법률()”낮은 단계 연방제를 통해 사회주주의 체제 혹은 공산주의 체제를 만들기 위한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핵심공약의 이행여부나 국토의 보전과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의 수호등 여러 가지 면에서 신뢰를 잃어가고 있고, 검찰개혁을 말 할 수 있는 도덕적 자격을 갖춘 대통령인지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이 늘어가고 있지만 정작 위선적인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된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더뉴스코리아>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칼럼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국정감사] “최근 2년간 도난문화재 회수율 0.2% 불과” 김수민 의원, 문화재청 도난 사실 숨기기 급급 지적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