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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칼럼] 임종석 민사답변서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19/11/06 [12:43]

[지만원 칼럼] 임종석 민사답변서

김두용 기자 | 입력 : 2019/11/06 [12:43]

답 변 서

 

 

▲ 지만원 박사     ©더뉴스코리아

사 건 2019가합551430

원 고 임종석

피 고 지만원외 2

 

피고 지만원은 다음과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내용은 크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원고가 임종석을주사파라고 표현했다는 사실, 또 다른 하나는 홈페이지 해방연대에 지금도 게시돼 있는 동지사랑의 정치라는 김정은 찬양문을 원고가 썼다고 표현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2. 임종석이 주사파라는 표현에 대하여

 

임종석이 주사파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현재 형사재판(2018고단4449)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형사사건 2019.6.27. 6회 공판에서 재판부는 임종석을 증인으로 채택하였고, 임종석 신문을 위해 변론속행을 결정하였습니다(9). 2019.8.22.는 임종석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2019.8.22.에 임종석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면 지만원이 이를 정치목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요지의 이유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합니다. 이 이유는 재판장께서 하신 말씀입니다만 공판조서에는 기록돼 있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제7회 공판에서 또 다시 검사를 통해 임종석에게 출석명령을 내리고 임종식 신문을 위하여변론속행을 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10). 그러나 제8차 공판이 열리는 2019.10.10.에도 임종석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11). 두 차례 연속 출석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임종석 변호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3개의 증거(증거번호1,4,13: 고소장, 진술조서,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모두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고지하였습니다. 임종석의 법률대리인이 작성해 제출한 모든 것들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재판부가 결정한 것입니다(12).

 

이날 검사는 임종석이 동지사랑의 정치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를 했으니 기다렸다가 병합시켜 달라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형사재판부는 민사에서는 두 가지 사안(주사파, 동지사랑)을 모두 다루고 있는데다가 합의부이고, 임종석이 추가로 고소를 하였다고 하니 당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기다려 보겠다, 임종석 증인 출석에 대해서는 그 후 피고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겠다는 요지의 고지를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임종석은 형사재판부 명령을 무시했고, 재판부는 임종석의 법률대리인이 제출한 서류 모두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고지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임종석이 직접 작성한 문서는 전혀 없습니다.

 

3. ‘동지사랑의 정치를 게시한 사람이 원고 임종석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측은, 그 게시자가 원고가 아닐 것이라는 점을 피고가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원고의 작품이라 표현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인터넷에서 동명이인을 검색해보았습니다. 동명이인을 찾아내고 그 각각에 대해 아무리 상상을 해도 감히 국보법을 어겨가면서 이 엄청난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원고 임종석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종석처럼 북한이 이적단체가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사람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북한을 대신해 저작권료를 걷어 북한 당국 계좌에 엄청난 돈을 보란 듯이 송금해온 사람은 원고 말고는 아직 없습니다. 이렇게 배짱이 있고 신념이 있는 사람이라야 동지사랑의 정치를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원고측이 자기는 그 게시자가 아니라 하기에 피고는 2018.9.17. 방배경찰서에 국보법 제7~8조를 위반한 임종석을 찾아내 처벌해 달라 고발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더 지난 지금까지도 경찰에서는 연락이 없으며, 동지사랑의 정치라는 게시글은 지금 이 순간도 건재합니다. IP가 있는데 범죄자를 찾지 못할 리 없고, 조사가 됐는데도 그 글이 아직도 버젓이 게시돼 있다는 사실에 공포감을 느낍니다. 수사능력을 가진 경찰도 1년이 넘도록 범인을 찾아내지 못해, 지금도 그 글(동지사랑)이 버젓이 게시돼 있는 판에 수사능력이 없는 한 자연인이 어떻게 그 글이 동명이인의 글이라고 규명해 낼 수 있겠습니까.

 

 

결 론

 

1. 사리에 맞지 않는 억지주장을 법적 공간에서 펴고, 재판부의 출석 명령에 사리에 맞지 않는 이유를 내걸어 2차례씩이나 거부하는 원고의 행위는 세도로 법을 누르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2. 형사재판부는 임종석의 변호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모든 문서들을 일체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소장이 증거 없이 작성한 빈문서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 위에 사람 없다는 인류사회의 대원칙이 침범당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11.4.

원고 지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귀중

 

 

2019.11.3.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외부 필자의 기고는 <더뉴스코리아>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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