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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교원 해외연수 ‘널널한 스케쥴과 와인 만찬’, 인헌고 그 교사도 함께

학기 중 5박 7일간 캐나다로 떠난 8,000만원 짜리 혁신학교 교원 ‘공무국외연수’

김창구 기자 | 기사입력 2019/11/08 [17:10]

혁신학교 교원 해외연수 ‘널널한 스케쥴과 와인 만찬’, 인헌고 그 교사도 함께

학기 중 5박 7일간 캐나다로 떠난 8,000만원 짜리 혁신학교 교원 ‘공무국외연수’

김창구 기자 | 입력 : 2019/11/08 [17:10]
    서울시의회

[더뉴스코리아=김창구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예산 8000만원을 잡아 혁신학교 교원 대상 공무국외연수 사업을 진행했다. 학기 중인 지난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5박 7일간 진행된 연수는 교육청 혁신교육과 공무원을 포함해 총 20인의 규모로 꾸려졌다.

그런데 이 사업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및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회의록 일체가 없어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기준과 기회균등의 문제, 타 정부 부처 및 공무원에 준하는 면밀한 심사 여부 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위원들은 교육청의 주요 간부 4인과 전 교육청 간부 2인, 한국여행협회 인사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나 서면심사로 심사를 진행해 회의록을 제출 하지 못했음.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에 따르면 7명 중 3명을 외부인사로 구성해서 적절성을 심사받게 되어 있으나 외부인사 2명이 전 교육청 국장을 지낸 인사였음.

대상자 선정 위원회는 서울시 공립학교 교사 및 교장을 비롯해 총 6인으로 구성 됐으나 역시 심사위원회 회의록이 없다는 이유로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아 심사 과정과 선정자 기준 파악이 어려움. 다만 연수 신청자에게 혁신학교 근무 경력 및 혁신부장 경력을 기재하게 했으며 혁신학교 근무 경력에 가장 높은 배점을 할당하고 있음.

또한 방문 기관 및 일정을 살펴보면 6일차 일정에 오전 7시-9시 사이 두 곳의 학교를 방문하는 점, 초등학교 교사들이 직무 관련성이 적은 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현장방문 기관으로 선정해놓은 점, 방문학교 중 ‘급식은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급식을 하지 않는’ 학교를 방문해 서울시교육청이 선전하는 무상급식과 거리가 먼 기간방문이 포함된 점 등 다소 느슨하고 일관성 없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 됐다.

공무국외연수 규정집에 의하면 캐나다는 ‘나’등급에 해당하는 국가로서 하루 총 136달러의 식비를 지출할 수 있다. 그러나 모 교사가 sns에 캐나다 국외일정 중 와인과 스테이크를 즐기는 사진을 올려놓는 등 본래 방문 목적에 규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여명 의원이 이번 연수가 ‘하루 지출 가능한 식비 규정을 어긴 것이 있는지’ 따져볼 수 있는 영수증 일체를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 교육청 측은 ‘여행사가 진행한 부분이라 알 수 없다’ 며 모르쇠로 제공하지 않았다.

한편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번 공무국외연수 인원 중에는 인헌고에서 학생에게 특정 정치색을 강요한 정치교사로 지목 받고 있는 모 교사가 포함됐다. 이에 여명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교사들이 외국에서 견문을 넓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다만 세금으로 운영되는 다른 기관에 준하는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일정 역시 직무관련도가 높아야 한다. 그런데 심사위원회 회의록 일체, 일정 별 영수증 증빙이 되지 않았고 일정 자체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더군다나 학생에게 정치색 강요로 지탄 받고 있는 인헌고 모 교사도 연수단에 포함되어 있어 대상자 선정 과정이 과연 공정했나, 무슨 공로연수적 성격은 아니었나’ 라는 취지의 질의를 진행했다.

여명 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심사위원 구성 기준이 각각 7명과 5명 등 다른 점을 지적하고 공무국외연수의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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