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수성구청장 이진훈 논평] 날치기 통과 2020 예산 중 남부 4개 광역시 국비예산에 대한 논평

민주당정권의 TK예산 홀대, 도를 넘었다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19/12/13 [14:53]

[전 수성구청장 이진훈 논평] 날치기 통과 2020 예산 중 남부 4개 광역시 국비예산에 대한 논평

민주당정권의 TK예산 홀대, 도를 넘었다

김두용 기자 | 입력 : 2019/12/13 [14:53]

지난 10일 통과된 2020년 국가예산을 분석한 결과 민주당정권의 TK예산 홀대가 도를 넘었음이 확인됐다.


남부지역 4개 광역시의 2020년 국비예산을 1인당 예산액과 전년대비 증가율 측면에서 비교분석한 결과다.

 

대구의 1인당 국비 예산액은 127.8만원인데 반해서, 부산은 206.4만원, 광주는 173.9만원, 울산은 284.1만원으로, 울산의 경우 대구에 비해 무려 2.2배나 많다.


또한 전년대비 증가율 면에서도 대구가 2019년 예산대비 1.9% 증가에 그친 반면, 부산은 12.9%, 광주는 14.8%, 울산은 28.2%나 증가해, 대구에 비해 최고 15배(울산)나 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살펴보면, 첫째, 대구의 1인당 국비예산이 타 도시에 비해 크게 적은 것은 이미 오랫동안 진행되온 현상으로, 대구경제의 침체와 시민생활 낙후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2010년 국비예산 3조를 넘긴 이후 1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데 대해 대구시장과 국회의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전년 대비 증가율면에서 대구는 4개 광역시뿐만 아니라 17개 시,도중 꼴찌로 민주당정권의 지역 차별현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현 정권이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영호남 간, TKㆍPK 간 지역차별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 정권이 대구를 왕따시키고 있는건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

 

셋째, 대구의 국비예산 절대금액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증가율도 함께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타 광역시들과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


지역구도 타파를 외치며 당선된 민주당 김부겸의원이 대구를 위해 '한게 뭐 있나'라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끝으로 이러한 막대한 국비예산의 지역차별 현상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에 위반될 소지마저 있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이는 지역정치권의 큰 과제일 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들고 일어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라고 본다.

 

 

* 20204개 광역시 국비예산 비교 *

 

도시

국비예산

인구 (만명)

1인당 국비 (만원)

전년대비증가율 (%)

대구

31330

245

127.8

1.9

부산

7755

342

206.4

12.9

울산

32715

115

284.1

28.2

광주

25379

145

173.9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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