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칼럼] 울산에 짓는다는 산재병원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19/12/23 [11:46]

[지만원 칼럼] 울산에 짓는다는 산재병원

김두용 기자 | 입력 : 2019/12/23 [11:46]

울산에 짓는다는 산재병원

 

 

 

▲ 지만원 박사     ©더뉴스코리아

재모병원 건립사업은 2003년부터 지역노동계의 요구에서 비롯된 산업도시 울산의 숙원사업으로써 20131월 고용노동부의 산재모병원 설립방안 연구용역결과 울산이 1위를 차지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산재모병원이란 단어는 산업재해로 인한 환자에 대해 연구개발로부터 치료 요양에 이르기까지 산업재해자에게 맞춤된 특화된 원조병원( mother병원)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이 병원의 건립은 전 울산시장 김기현이 20186.13 울산시장 출마 선거공약으로 채택했다. 이 병원은 고용노동부의 타당성 검토에서 울산이 산업재해가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에 울산을 1순위로 선정해 결정한 것이다

 

 

 

반면 산재공공병원은 일반 국립병원으로 산재에 특화되지 않은 종합병원이다. 이 방안은 문재인의 형님 송철호가 선거공약으로 들고 나섰다. 결국 두 후보는 어떤 병원을 지지하느냐에 대한 지역주민의 선택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선거일을 불과 보름 앞두고 기재부와 KDI는 산재모병원 방안을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결과라며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 이로써 김기현 후보는 당락에 결정적 영향력을 끼치는 병원공약을 취소해야 했다. 그 결과 김기현은 선거에서 패하고 송철호가 시장이 됐다. 울산시장 선거과정에서 정부가 끼어들어 야당후보 공약은 예타 탈락, 여당 후보 공약은 예타 면제라는 상반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이 냄새를 맡고 2109.12.20.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압수 수색했다. 작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한국당 김기현 후보의 공약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기재부의 개입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이 압수한 송철호 시장 측근 즉 송 울산부시장 송병기의 201710월 업무 일지에는 '출마 시 공공병원(공약), 산재 모병원좌초되면 좋음'이라고 적혀 있다고 한다. 선거 8개월 전부터 야당 후보의 공약을 훼방할 계획이 서 있었다는 뜻이다. 며칠 뒤 일지에는 '송 시장 BH 방문 결과'라며 청와대 관계자와 공공병원과 산재 모병원 문제를 논의한 내용이 나온다. 'VIP 면담 자료-원전해체센터, 외곽순환도로'라는 메모에 나오는 외곽순환도로(사업비 1.2조원) 역시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다. 청와대가 야당 후보 공약은 훼방 놓고 문재인의 형님 송철호의 공약은 타당성검토 과정을 면제하주는 식으로 그의 공약을 채택해 외곽순환도로를 건설을 불도저식으로 추진 중에 있다.

 

청와대는 한국당 김기현에 대한 모략 첩보를 작성해 경찰에 넘겼고 경찰은 야당 후보가 공천 받는 바로 그날 그의 사무실을 덮쳐 압수 수색을 벌였다. 야당후보를 죽이는 데 청와대가 최일선 지휘를 맡은 것이다.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 정무수석 함병도 등은 송철호에 대로를 열기 위해 민주당 내 경선주자인 임동호를 공직으로 매수하려는 판을 벌였다. '당내 후보 매수'를 시도한 것이다. 야당 공약은 무산시키고 여당 공약은 수천억 국민 세금까지 퍼부어 밀어주었다고 한다. 이것이 청와대를 쓸어내야 할 쓰나미 사건일 것이다. 이러한 작태는 비단 울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이 엄청난 수사가 청와대의 목줄을 조이기 시작하자 야당은 김기현의 비리를 수사하는 특검을 추진하자고 소리를 친다. 조선의 요마악귀들이 청와대와 민주당에 우굴대고 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도저히 상상이 안 되네~’ 눈과 귀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대구폭동에 대한 역사를 읽고, 5.18에 대한 역사전쟁의 본질을 학습하고, [조선과 일본]을 독파한 국민들은 오늘 저들이 벌이는 행동의 족보를 훤하게 꿰뚫어본다. “어제를 보아야 오늘이 잘 보인다는 말은 내가 한 말이지만 이론적 명언이라는 생각이 자주 든다.

 

201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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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필자의 기고는 <더뉴스코리아>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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