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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감찰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청구....26일 구속될까?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19/12/24 [11:14]

檢, '감찰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청구....26일 구속될까?

김두용 기자 | 입력 : 2019/12/24 [11:14]

 

▲ 檢, '감찰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청구....26일 구속될까?      ©더뉴스코리아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검찰이 23일 오전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이며,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중단한 책임자라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이정섭)가 조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2017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의 감찰이 중단되는 과정에 조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6일과 18일 서울동부지검에서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과 얘기해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정상적인 감찰 종료였기 때문에 법적 책임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檢, '감찰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청구....26일 구속될까?     © 더뉴스코리아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최종 결정을 내렸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외압은 없었다면서도 백 전 비서관 의견을 들어 감찰을 중단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95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지난 13일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26일 오전 1030분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권 부장판사는 유 전 부시장의 영장심사를 맡았던 인물로서, 그는 당시 유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러 개 범죄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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