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구속영장 기각...."범죄 혐의 소명" 구속 타당성은 인정 안 돼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19/12/27 [10:51]

조국 구속영장 기각...."범죄 혐의 소명" 구속 타당성은 인정 안 돼

김두용 기자 | 입력 : 2019/12/27 [10:51]

 

▲ 조국 구속영장 기각...."범죄 혐의 소명" 구속 타당성은 인정 안 돼     © 더뉴스코리아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27일 오전 1시께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조국 구속영장 기각...."범죄 혐의 소명" 구속 타당성은 인정 안 돼     © 더뉴스코리아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26일 오전 1030분부터 약 4시간 20분가량에 걸쳐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알고도 감찰 중단을 결정하고,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게 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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