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석 칼럼]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도 없는 공수처법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19/12/30 [11:58]

[황영석 칼럼]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도 없는 공수처법

김두용 기자 | 입력 : 2019/12/30 [11:58]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 자문위원장     ©더뉴스코리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틀인 헌법으로제정된 대한민국에서 세계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도 존재하지 않는 공수처법을 왜 시행하려고 문재인 정부와 더민주당 더 나아가 1+4(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는 안달이나 있는가?

 

물은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순리가 존재하듯이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등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공수처법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다름아닌 문재인 정부가 독재 혹은 낮은단계연방제를 시작하려 하는 의도가 아닌가?

 

한마디로 자유민주주의의 존엄과 가치상실한 더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로 볼 수밖에없다.

 

이처럼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공수처법률()이 주인인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심부름꾼인 국회의원들이 정신이 혼미한지 수시로 그 합의에 따라 법안의 형태가바뀌며 사법개혁특벽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던 공수처법률()을 표결처리 하는 것은명백히 위법임에도 법을 어겨가면서 이를 표결처리하려고 안달이다.

 

더민주당과 공동발의한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공수처 법률()2(정의) 1(고위공직자, . 장성급 장교)8(수사처 검사)가 각각 헌법 제110항과 제12항을 위반하여 헌법의 개정없이 국회에 심의와 의결이 불가하다.

 

특히공수처법률()의 수정()242하나만 거론하더라도 헌법체계와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을 어기는 경우로 국법을 제정, 개정, 폐지하는 국회의원들이 이럴 수는 없다.

 

▲ [황영석 칼럼]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도 없는 공수처법  © 더뉴스코리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을 태운 공수처법률()만 하더라도3권 분립의 헌법정신과 검찰청법, 군형법등을 어기는 경우로 제 정신의 국회의원들로서는 해서는 안되는 직무를 하고 있다.

 

더민주당과 1+4협의체는 검찰개혁을 외치며 공수처법률()으로 검찰권력을 분산해야한다며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국회의원과 판사는 물론 검사까지 수사하는등 현재의 공수처법률()이 과거의 검찰청법에 의한 검찰권력보다 더 권력을 집중하게 되는 모순을 범하고있으며, 이 뿐 만아니라 첩보에 준하는 수사꺼리까지 몰아갈 수 있는 권력독재가 가능한 법이다.

 

더민주당안인 백혜련 의원의1+4의 협의체안수사우선권이 공수처이며, 공수처가 사건이첩을 요구하면검찰은 반드시 이첩해야 하며, 판사와 검사와 경찰의 고위직을 기소할 수 있으며,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의 재수정안우선수사권은 공수처와 검경이 협의하며, 유사사건 수사시검경의 장이 필요성을 판단해 이첩여부를 결정하며, 기소권은 검찰에 한정하며, 공수처 기소의견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시에 기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처럼 백혜련 의원의 1+4의 협의체안이든 권은희 의원의 재수정안이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제20대 국회의원 특히 더민주당 의원들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집단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민주당과 나아가 1+4(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협의체는 국민들과 내년 총선이 무섭지도 않은지?혹은 국민들을 아무렇게 처리해도 국민들을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다고 보는지?알 수 없으나 이는 큰 착각이다.

 

문재인 정부는 삼권분립 훼손하고 자유를 뺀 개헌에도 실패했듯이 이 법률()의 표결처리에도 실패할 것이며, 설령 이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다하더라도국법과 국민들을 무시한 행위는 내년 415일의 총선에서 완패하여 공수처법은 이 나라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여! 자신의 출세가 아닌 대한민국의 부흥을 위해 일하라!!

 

 

 

 

 

※외부 필자의 기고는 <더뉴스코리아>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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