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수처법 통과, 눈물 핑돌 정도로 기쁘다"... 산 넘어 산인가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19/12/31 [10:52]

조국 "공수처법 통과, 눈물 핑돌 정도로 기쁘다"... 산 넘어 산인가

김두용 기자 | 입력 : 2019/12/31 [10:52]

 

▲ 조국 "공수처법 통과, 눈물 핑돌 정도로 기쁘다"... 산 넘어 산인가     ©더뉴스코리아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였던 공수처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면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루어지고 있기에 눈물이 핑돌 정도로 기쁘다고 밝혔다.

 

▲ 조국 "공수처법 통과, 눈물 핑돌 정도로 기쁘다"... 산 넘어 산인가  © 더뉴스코리아

 

조 전 장관은 이어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도 조속히 통과되어, 공수처, 검찰, 경찰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개혁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가 잘 운영·정착되기를 염원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가족의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고형곤 부장검사)4개월에 걸친 수사를 마치고 조 전 장관에 대한 기소 시점을 고심하고 있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이정섭 부장검사)도 지난주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당시 민정수석인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가 소명됐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은 만큼 기소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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