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석 칼럼] ‘공수처법’을 폐지하기 위한 방안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20/01/02 [11:01]

[황영석 칼럼] ‘공수처법’을 폐지하기 위한 방안

김두용 기자 | 입력 : 2020/01/02 [11:01]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 자문위원장     ©더뉴스코리아

도대체문재인 정부는 세계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없는 공수처법시행하려고 하나?

 

이 법의 특징권력집중 즉 독재가 가능한 법인데, 민주화의 번영을 맛본 지금의 대한민국에 가당치 않는 발상이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낮은단계연방제는 세계의 경찰인 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해 있는 한 불가하기에 어떤 방법을 취하더라도 결국 실패하고 말 것이다.

 

길게 보면 세상도 모든 것도 돌고 도는데,이것을 철학자 헤겔이 제시한 정반합의 원리에서 찾아보면 최선인 민주주의(자본주의)가 정이라면 에기에 반대하는 사회주의(공산주의)가 반이고, 서로 부딪혀서 융합의 결과로 나타난 것은 합은 유럽형 수정자본주의의 형태이지 결코 중국, 러시아, 북한식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아니기에 문재인 정부의 착오라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경제 강국이나 선진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학에도 없는 경제원리를 도입해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망치고 있으며, 대기업에 비해서 자본과 인력과 시장이 취약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역대 정부에서 경험하지 못한 줄도산을 해도 이것을 시정하려 하지 않고 거짓된 근거로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는 것을 당장 멈춰야한다.

 

▲ [황영석 칼럼] ‘공수처법’을 폐지하기 위한 방안     ©더뉴스코리아

 

공수처법국회에 통과된 대로 실행된다면 그야말로 문 대통령이 말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로 갈 것이나, 내년 4.15총선에서 민심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만들려면보수, 자유우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전제가 돼야 할 것자유우파의 정당과 시민단체의 연대와 연합이며, 특히 자유한국당과 문재인 하야 국민혁명본부의 배후에 있는 기독자유당과의 전략적 제휴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말하자면 전국 253개의 지역구는 자유한국당에서, 비례대표는 비례한국당이 아니라 기독자유당으로 연대하여 윈윈을 한다면 자유우파의 결속력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견고할 것이다.

 

사실 자유한국당은 싫든 좋든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의 국회통과에 있어서 전략적 과오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투쟁방법이나 대응이 자유우파의 국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지 못했고, 집회에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문재인 하야 국민혁명본부에 비해 떨어지기에 이번 4.15총선을 자유한국당과 비례한국당으로 대처하면 특히나 공수처법에 반대하는 1,200만 기독교인들의 집중력있는 마음을 광범위하게 얻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 [황영석 칼럼] ‘공수처법’을 폐지하기 위한 방안          ©더뉴스코리아

 

 

론 그에 앞서 자유한국당이 4.15총선을 앞두고 혁신적으로 선결해야 할 5가지 과제가 있다.

 

첫째자유한국당의 공관위원장과 공관위원을 탈계파와 '새 얼굴'을 발굴하기 위한 '물갈이''인재 영입'을 위해 정치권과 연결고리가 없고, 법조인이나 정치인이 아닌 국회의원이나 장관을 경험한 경제학자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하고, 각계의 전문가를 공관위원으로 추대한다.

 

둘째자유한국당은 혁신공천기준을 준비했지만 현역국회의원들의 물갈이를 최소 50% ~ 60%까지 새로운 인물로 교체되어야 하며, 지난 지방선거의 공천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여 당의 내분과 분열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패배를 안긴 당협위원장들은 공천에서 배제되어야한다.

 

셋째모든 자유우파의 정당과 시민단체가 대연합을 이뤄야 하는 전제 속에, 자유우파는 인물을 찾으면 많기에 그간 자유한국당을 위해 큰 기여를 한 분들은 자신이 원하는 지역구를 배정하되 공정한 경쟁을 통해 헌신할 기회를 주고, 당의 내분과 혼란으로부터 벗어나야한다.

 

넷째전국 253개 지역구는 자유한국당, 47석의 비례대표는 기독자유당으로 연대해야한다.

 

다섯째사전투표에 대한 고려와 개표시 수개표와 인력을 투, 개표 감시에 총동원시켜야한다.

 

"공수처법 통과, 헌법 수호를 못한 책임"으로 김도흡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으며, 이런 사즉생의 각오로 자유한국당이 150~ 200석 이상의 대승을 이루면 공수처법은 폐지될 것이다.

 

이제 자유한국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나 공수처법은 잠시 잊고 황교안 당 대표를 중심으로 일사분란하게 4.15총선을 대비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가 제1의 공약, 시장자본주의가 제2의 공약, 공수처법 폐기가 제3의 공약이 되어 총선의 프레임을 명확히 해야한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더뉴스코리아>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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