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석 칼럼]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이 탄핵되어야 하는 이유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20/01/27 [14:55]

[황영석 칼럼]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이 탄핵되어야 하는 이유

김두용 기자 | 입력 : 2020/01/27 [14:55]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 자문위원장     ©더뉴스코리아

문재인 정부의 특징중에 하나가 상식에 벗어난 직무가 오히려 표준인 듯 내세우며, 국민들 앞에 더 당당해 지려는 것은 양심이 없어서일까? 아니면 지식이 없어서일까?때깔일까?청와대는 국가의 3부 중 행정업무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업무를 하는 관저이자 행정부의 각 부처에서 하는 일을 점검하고 지도하거나 보조하며, 법무부는 법무행정 기관으로 헌법과 형법과 민법과 법령의 실행과 관련하여 검찰, 인권 보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 보호, 출입국 관리를 통해서 업무를 감당하는 기관으로서 검찰을 통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그림자 같은 부서이다.

 

 

검찰은 검찰행정사무 외에 범죄를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일, 죄가 있으면 기소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일, 법원에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하는 일, 재판의 집행 지휘·감독하면서 구체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적용하기에 어느 기관보다 더 공평무사(公平無私)해야한다.

 

유재수 감찰무마우리들병원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 외에 울산 시장선거 개입의 당사자로 보이는 청와대와 추미애 법무장관이 합작하여 2차에 걸쳐 검찰학살인사를 단행한 것은 특히 추미애 법무장관이 사건의 당사자로 피소된 사실을 알고도‘3대 게이트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지를 꺾고,환경을 바꾸려는 것과 그의 참모들을 완전히 해체시키는 것을보더라도 이런 고의적인 대응은 마치 봄이 되면 땅에서 풀들이 올라오듯많이 있다.

 

여기에서 추미애 법무장관검찰개혁에 방점을 찍은 검찰인사라 말하나 윤석열 검찰총장통상 인사주기보다 짧고, 비효율적 인수인계, 각종 현안에 수사가 차질을 빗는 검찰인사라는 점을 강조했으며 국민들은 두 사람의 말을 모두 들었으니 이것이 4.15선거에 반영될 것이다 

 

▲ [황영석 칼럼]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이 탄핵되어야 하는 이유     ©더뉴스코리아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경륜과 능력 미뤄볼때 개혁 적임자"라고 했지만 야당"무력화통한 선거개입 서두르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추미애 법무장관을 임명했으며,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국가최고의 수사 책임자들을 한직으로 좌천시킨 것자체가 정권비리수사를 한 검사들에 대한 보복이요, 탄압이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후퇴이다.

 

검찰의 인사검찰총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법무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함으로써 이루어지나 검찰총장의 실질적인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온갖 변칙과 편법으로 검찰청법과 관련규정을 어겨가며 문재인 정부의 3대 게이트의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3대 게이트 수사의 책임자들과 관련자들을 고의로,검찰인사라는 이름으로 인사권을 남용하여 좌천인사, 탄압인사, 보복인사추미애 법무장관을 통해서 2차에 걸쳐 검찰학살인사를 단행했다.

    

▲ [황영석 칼럼]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이 탄핵되어야 하는 이유     ©더뉴스코리아

  

추미애 법무장관의 제1차 검찰인사울산시장 선거 개입의혹 사건, 조국과 유재수 사건 수사 등을 지휘해 온 대검찰청의 박찬호 공공수사부장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을 비롯한 대검 참모 전원을 교체하는 검찰인사를 한 것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을 무력화하고 현 정부에 우호적 인사들을 검찰 요직에 앉혀 각종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이어 추미애 장관의 제2차 검찰인사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제2차장검사, 조국 가족 비리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송경호 3차장검사,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수사를 서울동부지검 홍승욱 차장검사를 타부서로 발령하여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조국가족비리 사건을 수사와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

 

72년의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격지 못한 일로서, 이처럼 헌법질서를 위반하는 일은 없었다.

 

여기에 한술을 더 떠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24)의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전달하며 "그 서류로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찰조사에 응하지 않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기소하자, 최 비서가 "검찰 기소권 남용, 감찰받을 것" 주장하자 대번에 법무부가 1시간 만에 그를 기소한 검사에 대해 감찰방침이 발표하자,대검은 "검찰총장 권한·책무 근거해 적법한 기소했다"며 항변했고, 법조계는"·법무부, 피의자 감싸기 를 넘어섰다"며 비판했는데 참으로 국민은 안중에 없는 듯하다.

 

정경심에게"그 서류로 합격에 도움되면 참 좋겠습니다"라 했던 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당당하게 검찰수사를 응하고, 문제없음을 입증해야 할 사람이 검찰총장을 고발하겠다고 한다.

 

이런 정상적인 검찰권을 행사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최강욱 비서관은 "기소 쿠데타", 추미애 장관은 "중앙지검장 건너뛴 날치기, 감찰할 것"이라고 한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인 업무이다. 

 

▲ [황영석 칼럼]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이 탄핵되어야 하는 이유     ©더뉴스코리아

 

여기에 추미애 법무장관은 최강욱 비서관의 기소는 불법 날치기라며 이성윤 지검정의 지시를 어긴 건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하며, 최강욱의 기소 30분뒤 송경호, 공형곤을 지방으로 발령을 내리자 대검찰청은 윤석열 총장의 권한으로 적법으로 기소한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과 추 법무장관이 검찰인사에 있어서 검사의 임명 및 보직에 관한 법규인 검찰청법 제34를 양자가 모두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그 절치를 쇼로 진행했으며, 추 장관의 잘못된 업무를 알고도 추 장관의 업무를 시정시키지 않은 것은 문 대통령의 책임이다.

 

이처럼 파렴치한 문 정부의 윤석열 검찰에 대한 보복인사를 응징하기 위해 이 나라와 국민을 집어삼키겠다는 의도라며, 대통령과 청와대, 이 정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검찰 죽이기를 하고 있다검찰의 무력화가 극에 달했기에 특검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황영석 칼럼]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이 탄핵되어야 하는 이유     ©더뉴스코리아

 

그러나 특별검사제혹은 특검제도로 불리는 특검은 고위 공직자의 비리 또는 위법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그 수사와 기소를 정권의 영향을 받는 정규검사가 아닌 독립된 변호사인 특별검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지만더민주당이 특검에 합의해 주지 않을 것이기에 탄핵으로 가야한다.

 

위와 같은 이런 사항들을 정리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장관의 탄핵사유요약하면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피소된 추미애 의원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여, 대통령 자신에게 압박해 오는 지난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한 수사를 검찰인사로 수사라인을 보복인사로 제거하여 수사를 방해한 것은 내란 수준의 헌법질서를 혼란케 하며, 민주주의를 실종시키는 것이다.

 

둘째추미애 법무장관은 자신의 피소와 관련된 울산시장 불법선거 관련 수사책임자뿐만 아니라 정권수사와 관련한 유재수 사건관련우리들병원 불법대출사건 관련의 수사라인에 권한남용 검찰인사 보직제청권으로 권한남용을 했고 보복인사로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폐기했다.

 

셋째문 대통령과 추 장관문재인 정권의 3대 게이트 수사를 공모하여 방해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검찰청법 제34조의 검찰인사를 좌천인사, 탄압인사, 보복인사로 헌법을 유린했다.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인 지난 20043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중앙성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위반이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몇 번의 선거운동으로 탄핵되어, 노 전 대통령의 국회에 탄핵소추된 경우에 비해 문 대통령의 법위반과 횟수는 심각하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근본책임은 피소된 추미애 의원을 법무장관에 임명한 점, 검사임명권을 남용한 문재인 대통령과 대통령에게 검사의 보직을 제청할 때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 듣거나, 반영하지 않고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식이 화근이며, 이것을 해결하고 헌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결과에 상관없이 문 대통령과 추 법무장관을 탄핵해야한다.

 

▲ [황영석 칼럼]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이 탄핵되어야 하는 이유     ©더뉴스코리아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자유우파 국민들의 입장은 정당은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시민단체는 문재인 하야 국민혁명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 [황영석 칼럼]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이 탄핵되어야 하는 이유     ©더뉴스코리아

  

2020125일 설날에 있은 광화문 이승만광장의 집회에서 전광훈 국민혁명최고회의 의장으로서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의 구성과 문재인 정부의 적폐수사를 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에 대한 보복인사 등에 대한 미흡한 대응은 국민배신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비판했다.

 

역사의 발전은 반복되는 잘못을 넘기지 않고, 이를 시정하고 수정할 수 있을 때, 때로는 순리적으로, 때로는 합법적으로 혹은 혁명적으로 일어날 때인류의 발전은 계속되는 울림을 준다.

 

빛이 어두움을 몰아내듯이, 이 땅의 정의와 진실은 결국 불의와 거짓을 몰아내고 말 것이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더뉴스코리아>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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