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18 비방·왜곡’ 지만원 징역 4년, 손상대 징역 1년 구형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20/01/31 [13:59]

검찰 ‘5·18 비방·왜곡’ 지만원 징역 4년, 손상대 징역 1년 구형

김두용 기자 | 입력 : 2020/01/31 [13:59]

 

▲ 검찰 ‘5·18 비방·왜곡’ 지만원 징역 4년, 손상대 징역 1년 구형       ©더뉴스코리아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 등을 비방한 보수 논객 지만원(77)씨에 대해 검찰이 4년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 심리로 열린 지씨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 당시 사진에 등장한 시민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지칭하며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인물인 운전사 고 김사복씨를 빨갱이라고 허위사실을 적시,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지만원씨의 글을 인터넷신문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손상대씨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21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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