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허명환 예비후보 기고] 포항지진피해보상은 재판을 통해서라도 포항시민의 권리를 찾아야한다

장광용 포항지사장 | 기사입력 2020/02/03 [17:08]

[포항 허명환 예비후보 기고] 포항지진피해보상은 재판을 통해서라도 포항시민의 권리를 찾아야한다

장광용 포항지사장 | 입력 : 2020/02/03 [17:08]

 

▲ [포항 허명환 예비후보 기고] 포항지진피해보상은 재판을 통해서라도 포항시민의 권리를 찾아야한다  © 더뉴스코리아


[더뉴스코리아=장광용 기자] 포항지진피해보상은 피해배상이 되어야 하며 이는 재판을 통해서라도 피해주민들과 포항시민의 권리를 찾아야한다.

 

포항지진은 경주나 홍성지진 과 는 달리 대한민국 지진역사상 최초로 인위적인 유발지진이라는 사실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포항지역 지진피해는 명백한 인재였음이 기정사실화 되었음에도, 정부의 탁상행정과 포항시민의 안일한 대처방법, 포항시 각 정당의 정치인들의 시민을 위하는 의식결여와 포항시의 공무원 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결국은 배상을 받아야할 충분한 근거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이라는 얼굴만 비치고마는 낯 부끄러운 요식행위로 매듭지어졌다.

 

포항시를 대표하는 정치인들과,포항시장,크게는문제인대통령과 산업부 장관, 포항 지열 발전소소장과 이를 묵묵부답으로 입닫고 있는 지역시민단체, 포항시의 눈치를 보면서 아무 보도조차 하지않는 지역의 일부 언론들은 각성하고 배상 이라는 큰틀로 다시 특별법 을 재정해야 할 것이다.

 

당사자인 포항지역 지진피해 주민들 역시 이 법이 주민들에게 얼마나 불합리한 특별법인가를 인식하고, 법리적인 다툼을 불사하고서라도 지진피해 주민들의 권리와 재산상의손실 을 배상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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