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소속 권경애 변호사 “울산 사건 공소장은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20/02/11 [10:03]

민변 소속 권경애 변호사 “울산 사건 공소장은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

김두용 기자 | 입력 : 2020/02/11 [10:03]

 

▲ 민변 소속 권경애 변호사 “울산 사건 공소장은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  © 더뉴스코리아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권경애 변호사(55·사법연수원 33)9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다가 비판 입장으로 돌아선 속내를 밝혔다.

 

권 변호사는 9일 페이스북에 지난 해 하반기부터 몇차례 언론 인터뷰 요청이 있었으나 모두 거절했다고 밝히며, “지난 해 말 혼자서 조용히 이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고, ‘새해부터는 더 이상 조국사태 등 정치에 대한 포스팅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지만, 지킬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 민변 소속 권경애 변호사 “울산 사건 공소장은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  © 더뉴스코리아

 

그는 조국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기화로, 대리시험을 오픈북이라고 방어를 하거나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기소하지 못했다는 사회지도층과 정치인들의 헛소리가 난무했고 추미애 장관의 인사참사와 검찰직제개편으로 더 이상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롭고 어렵고 길고 긴 싸움이 되겠지만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는 이 겁없는 정권이 무슨 일을 저지를 지 두려웠기에, 신라젠이나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사태와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의 위험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힘 닿는대로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고 전했다.

 

▲ 민변 소속 권경애 변호사 “울산 사건 공소장은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  © 더뉴스코리아

  

다만 제가 참여연대 소속이기도 하며, 민변 소속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분명하나, 최근 두 단체의 탈퇴를 심각하게 고려 중이며 참여연대나 민변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지 꽤 됐다고 덧붙였다.

 

검경수사권조정으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검사의 경찰 견제 수단이 검사의 영장청구권이다문재인 정부가 왜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설치에 사활을 걸었는지 그 이면의 의도에 대해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소장에 여실히 드러나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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