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석 칼럼] 선거운동과 사전선거운동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20/03/23 [09:48]

[황영석 칼럼] 선거운동과 사전선거운동

김두용 기자 | 입력 : 2020/03/23 [09:48]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 자문위원장     ©더뉴스코리아

대부분의 국민들이 정치적인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지만 사실 선거법위반으로 염려하고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에 들어 특히 사전선거법위반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불거지고 있기에 이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선거운동과 사전선거운동에 관한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우선 국가는헌법상 보장된 모든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선거에 관련되어서는헌법 제21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 규정되어 있다.

 

공직선거법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제 선거에서 대한민국헌법지방자치법에 의한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 [황영석 칼럼] 선거운동과 사전선거운동  © 더뉴스코리아

  

선거운동스스로 당선되거나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이나 의사의 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또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 또는 설날·추석 등 명절 및 기념일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공직선거법58조 제1).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공직선거법 제58조 제2) 경우로 적용, 운영되고있다.

 

일반적으로간과하기 쉬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공직선거법 제60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선거권이 없는 자,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2조에 규정된 공무원등을 말한다.

 

특히 유의할 점은 이번 4.15선거에서부터 만19세 이상이 선거를 하게 됨으로써 동법 제85(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항에 의거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을 뿐만 아니라, 동법 85에 의거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은 당해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지만 사전선거운동선거운동기간 전특정 선거에서 특정 예비후보자가 당선되거나 특정 예비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공직선거법 제2542에서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할 경우에는 엄격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선거일이 아닌 때문자메시지나 인터넷 홈페이지또는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이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정한다.

 

 

▲ [황영석 칼럼] 선거운동과 사전선거운동  © 더뉴스코리아

  

선거운동이든 사전선거운동이든 그 목적은 대한민국과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공직선거법 제254(선거운동기간위반죄)와 같은 조항이 삭제되어야 하는 이유는 선거운동이 과열되어 경제력에 의한 불평등선거의 공정성을 이유로 내세우나 실제는 현 국회의원 등의 기득권자를 위한 조항이며, 선출되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약화시키기에 신속히 개정돼야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과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처벌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제255(부정선거운동죄)로도 충분히 맑고 깨끗한 선거가 가능함으로 헌법에서 보장된 정치문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법 제254(선거운동기간위반죄)를 폐지시켜야한다.

 

공직선거법의 올바른 개정으로서 평소에 선거운동이 이루어져 건강한 나라를 만들어야한다.

 

대한민국과 국민들과 또한 출마한 후보들을 위한 행복을 위한 공직선거법이 되어, 독립운동가 중의 한 분인 도산(島山) 안창호, 고려대학교를 창립하는 등의 인촌(仁村) 김성수, 기업경영으로 축척한 부를 사회에 환원하여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 oblige)’를 실천한 () 유일한 박사를 닮은 정치인들이 많이 배출되어 일류 대한민국이 새롭게 출발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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