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명진 제명 결의 무효”....총선 전날 다시 살아났다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20/04/15 [08:43]

법원 “차명진 제명 결의 무효”....총선 전날 다시 살아났다

김두용 기자 | 입력 : 2020/04/15 [08:43]

▲ 법원 “차명진 제명 결의 무효”....총선 전날 다시 살아났다  © 더뉴스코리아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차명진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후보가 4·15 총선을 완주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14일 통합당의 제명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차 후보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미래통합당에 윤리위원회가 이미 구성돼 있고 소집이 불가능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거치지 않고 최고위원회가 바로 제명 결정해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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