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맞나?....현직 부장판사 "AI가 판사 대체해야"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20/07/18 [17:42]

'이재명 무죄' 맞나?....현직 부장판사 "AI가 판사 대체해야"

김두용 기자 | 입력 : 2020/07/18 [17:42]

▲ '이재명 무죄' 맞나?....현직 부장판사 "AI가 판사 대체해야"  © 더뉴스코리아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이재명 지사에게 대법원이 사실상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현직 부장판사가 "AI(인공지능)가 판사를 대체해야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태규(사법연수원 28)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자신의 SNS"법으로 요술을 부리는 대한민국 최고 법 기술자가 누굴까"라며 "법조인이나 법관 타이틀을 무시하고 사실상 법기술자"라고 남겼다.

 

김 부장판사는 "AI(인공지능)가 빨리 대체해야할 직업은 '판사'"라면서 , "적어도 정치로 판단하지는 않고 공정성은 담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냥할 때 부리는 개', '남의 사주를 받고 끄나풀 노릇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주구'라는 단어의 뜻을 잘 이해하게 되었다고도 했다.

 

 

▲ '이재명 무죄' 맞나?....현직 부장판사 "AI가 판사 대체해야"  © 더뉴스코리아


그러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념에 눈이 멀어 양심을 잊으면 염치와 부끄러움을 보고 어떠한 짓이든 할 수 있는 것"이라며 탄식했다.

 

이 지사에게 '무죄' 의견을 낸 대법관들을 향해 법으로 요술을 부리는 법기술자라고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이 대법관 75의 의견으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기사회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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