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의정부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 우수 발굴과제 최종 심사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20/07/31 [12:35]

제6차 의정부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 우수 발굴과제 최종 심사

김두용 기자 | 입력 : 2020/07/31 [12:35]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7월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0년 규제개혁 우수 발굴과제 최종 심사를 위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사대상은 올해 의정부시 공무원이 발굴한 규제개선 건의 과제로, 상위 법령이나 자치법규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규제 사항을 개선하고자 건의하는 내용이다. 7월 중 규제개혁위원회 서면심사를 거쳐 최종 심사대상 과제를 선정한 후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시상등급이 결정되었다.

이번에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 절차 간소화는 한 번의 공중위생영업 변경 신고로 양도양수와 업종변경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건의 내용으로, 이 과제는 올해 상반기 소관부처에 제출·협의하여 수용 의견을 받기도 하였다.

심사를 통해 결정된 2020년 우수 발굴과제 제안자 18명에게는 시상금과 인사가점이 주어지며, 최우수 과제를 포함하여 올해 중앙부처에서 수용된 과제 제안자는 추가 인사가점이 부여된다.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은 “오늘 토론한 내용들은 대국민 접점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개선방안에 대해 고민해서 제출한 과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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