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왜 택시비 내냐" 술 취해 경찰관 폭행 30대 여성 벌금이...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20/08/01 [11:59]

"여자가 왜 택시비 내냐" 술 취해 경찰관 폭행 30대 여성 벌금이...

김두용 기자 | 입력 : 2020/08/01 [11:59]

 

▲ "여자가 왜 택시비 내냐" 술 취해 경찰관 폭행 30대 여성 벌금이...    ©더뉴스코리아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술에 취해 택시요금 지불을 거부하며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여성이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무집행방해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혹은 협박한 경우 성립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1)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관악구의 한 건물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택시요금을 내고 집에 갈 것을 권유하자 내가 왜 요금을 내냐, 원래 남자가 내 주는 것 아니냐며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수차례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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