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석 칼럼] 문재인, 사형으로 구형될까? 아니면 무기징역?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20/09/11 [10:27]

[황영석 칼럼] 문재인, 사형으로 구형될까? 아니면 무기징역?

김두용 기자 | 입력 : 2020/09/11 [10:27]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 자문위원장     ©더뉴스코리아

4.15총선이 부정선거로 밝혀짐에 따라 지난 3.15 부정선거의 기준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4.15총선 부정선거의 관계여부에 따라서 사형 혹은 무기징역으로 구형될 가능성이 많다.

 

국투본(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 민경욱)99() 오전 11대법원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15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에 관련된 충분한 증거물을 제시했다.

 

국민투쟁본부는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법원이 재검표를 방치하고, 언론이 침묵하는 동안,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편을 이용한 관외사전투표 2,724,653개를 등기우편 배송조회 전산시스템 조회를 통하여 전수조사하였고, 심각하고 명백한 부정선거임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관외사전투표(우편투표)의 등기우편 전수조사를 통해 금번 전수조사 결과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발각된바등기우편물에 수신날짜가 없는 우편투표들이 138,860건이었고, 배달결과가 배달완료가 아닌 것이 138,853, 배달완료된 후 배송진행이 된 건이 140,515건이었다.

 

▲ [황영석 칼럼] 문재인, 사형으로 구형될까? 아니면 무기징역?      ©더뉴스코리아

 

"이번 사전투표 우편투표 조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합선거인명부를 전산서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며 전산네트워크로 관리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특히 국회에서 법률로 규정하지 않은 QR코드로 투표지 일련번호를 부여하였고, 투표관리관의 날인도 인쇄된 것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실물 투표지를 계수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투표를 한 선거인과 투표장에 가지도 않았으나 투표한 것으로 집계된 선거인의 숫자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관외 사전투

표인의 우편투표 전수조사로 드러난 것이다." 라고 말했고,QR코드 한가지라도 무효가 된다.

 

최근 언론의 보도를 통해 대법원이 재검표를 이달 중으로 실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투본은 "대법원이 하는 방식의 실물투표지 계수방식은 재검표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하고, 전산서버, 단말기, 투표지 프린터에 연결된 컴퓨터, 통합선거인 명부의 투표기록, 큐알코드 발급내역,서버의 로그인 데이터 등 실물투표지와 전산프로그램 포렌직이 함께 장비에 대한 디지틀 시행되어야 한다. 이런 방식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선거 검증방식이다." 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실체진실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즉시 추진해야 하며, 검찰은 더 이상 직무유기를 하지 말고, 즉각 수사를 돌입하되 윤석열 검찰이 특검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또 대법원은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서둘러 선거무효를 선언하여야 할 것이다.

 

▲ [황영석 칼럼] 문재인, 사형으로 구형될까? 아니면 무기징역?    ©더뉴스코리아

 

흔히 특검이라 불리는 특별검사제도(特別檢事制度, Independent Counsel)고위 공직자의 비리 또는 위법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그 수사와 기소를 정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규검사가 아닌 독립된 변호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제도로서, 수사주체인 검찰의 고위간부 또는 정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이 된 경우 정규검사에 의한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을 때에 실시된다.

 

▲ [황영석 칼럼] 문재인, 사형으로 구형될까? 아니면 무기징역?  © 더뉴스코리아

 

3·15부정선거1960315일 실시된 정·부통령선거에서 이승만(李承晩)이 부정과 폭력으로써 재집권을 시도하다가 4·19혁명과 이승만 정권의 붕괴를 야기한 사건을 말하며, 대통령 이승만은 12년간 지속된 장기집권체제를 연장하고, 승계권을 가진 부통령에 이기붕(李起鵬)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대규모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이어 419일 대규모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결국 426일 대통령 이승만이 하야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자유당 정권은 붕괴되었다.

 

반면 4.15부정선거는 2020415일에 실시된 총선으로서 더민주당의 180석을 차지할 수 있도록 범죄를 저지런 더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이근형,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정확히 의석수를 예측했지만 정치비평을 그만두려 했다는 유시민 등 이들이 한통속이 되어 만든 작품으로서 당일투표에서는 미래통합당이 앞섰지만 사전투표 중에서 관외사전투표에서는 무려 23.3%에 해당하는 635,000건 이상에서 오류가 발생한 부정선거였다.

 

19603.15부정선거에서는 그해 427일에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가져왔고, 2020415일의 부정선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할 수밖에 없고, 민주연구원장이었던 양정철 등과 관련 여부에 따라서 범죄로 연결될 경우에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구형될 수도있다.

 

▲ [황영석 칼럼] 문재인, 사형으로 구형될까? 아니면 무기징역?     ©더뉴스코리아

 

이번 4.15 총선의 관외투표 사전선거에서 우편투표의 조작 의혹이 구체적인 물증으로 공개된 만큼 윤석열 검찰도 신속하게 특검을 도입하고, 김명수 대법원장도 지금까지는 직무유기를 하여 부정선거 의혹 재검표를 뭉개어 왔으나, 신속하게 재검표 및 중앙선관위의 전산서버와 QR코드 등 부정선거를 밝히기에 필요한 모든 조치에 있어 국민들의 눈을 속여서는 안될 것이다.

 

4.15부정선거는 글로벌 딥스테이스 세력인 유태계의 언론인 미국 NTD뉴스에서 4.15부정선거를 무려 4분 동안 보도했으며, 국내에서도 지난 99일 국투본에 의해 밝혀진 바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은 명백한 부정선거이기에 루마니아의 독재자 니콜라에 차우세스쿠처럼 비참하지 않도록마음을 비우고 국가발전을 위한 용단을 내려 피의 악순환이 없도록 협력해야한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구형되지 않도록 필히 역사발전에 동참해야한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더뉴스코리아>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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