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집주인 1명에 세입자 202명 “떼인 전세금만 413억”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20/10/08 [10:49]

김상훈 의원, 집주인 1명에 세입자 202명 “떼인 전세금만 413억”

김두용 기자 | 입력 : 2020/10/08 [10:49]

 

▲ 김상훈 의원, 집주인 1명에 세입자 202명 “떼인 전세금만 413억”  © 더뉴스코리아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집주인 한 명이 200명이 넘는 세입자로부터 400억원대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공공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상위 30위 임대인 현황자료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에 사는 임대인 A씨는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임차인 202명에게 전세보증금 4131100만원을 돌려주지 못했다.

 

이는 같은 기간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최다 사례로서 최대 금액이다.

 

HUG는 최근까지 A씨가 저지른 사고 186건에 대한 전세보증금 3821000만원을 세입자들에게 대신 갚아줬다. 그러나 변제금 중 A씨에게 청구해 회수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임차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상품이다.

 

서울 마포구의 B씨는 세입자 50명에게 전세금 1015800만원을 되돌려주지 않았고, 강서구의 C씨도 세입자 48명에게 전세금 948000만원을 갚지 못했다.

 

지방에서는 충남 예산군의 D씨가 세입자 12명에게 286000만원의 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지난 36개월 동안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상위 30명이 저지른 보증사고 건수는 549, 사고 금액은 196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상위 10명 중 6명으로부터는 단 한 푼도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훈 의원은 1명이 저지른 보증사고로 수백 가구의 전세보증금과 수백억 원의 세금이 상실되고 있다주무 부처가 미연에 사고 발생을 막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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