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오함마, 빠루로 점포를 부시고 폭력행위를 해도 연행도, 수사도 않는 인천 미추홀경찰서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20/11/16 [14:34]

[동영상] 오함마, 빠루로 점포를 부시고 폭력행위를 해도 연행도, 수사도 않는 인천 미추홀경찰서

김두용 기자 | 입력 : 2020/11/16 [14:34]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2020117일 오전 830분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8번출구에 위치한 아이하니쇼핑몰1층 점유권을 빼앗기 위하여 50여명에 이르는 신원불상의 괴한들이 오함마, 빠루등의 물건(특수장비)을 사용하여 쇼핑몰의 점유자’(입점자, 유치권자 등)들을 몰아내려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당시 같은 쇼핑몰 1층을 낙찰받았던 골드스타엔터테인먼트()의 관계자가 이들을 지휘하고 있었고, 이 회사는 약 7-8회의 유사한 특수장비, 포크레인등을 이용하여 1층 점포를 철거한다는 이유 등으로 진입하다 경찰에 의하여 진압되고, 상당수가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제는 낙찰자가 법원의 집행을 거치지 않고 직접 낙찰자가 법원 집행관이 되어명도를 집행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 사건이 일어나던 날은 낙찰자가 경찰관에게 해명하기를 관할구청에서 철거명령이 떨어졌다고 핑계를 대자 경찰관은 구청에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나관할구청은 철거명령을 내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즉 낙찰자는 명도를 집행할 권원도, 철거를 할 권원도 없이 약 50명의 용역업체 소속 직원들과 철거업체로 추정되는 신원불상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건물의 주출입구, 부출입구, 비상통로를 모두 막고나서 행동대장으로 보이는 용역업체 관계자가 수십명을 이끌고 활개치면서, 용접이 되어 있는 철구조물을 오함마로 내리쳐 벽체를 파손시키고, 각 출입구들을 빠루, 손망치, 오함등으로 내리쳐서 모두 파손시키고, 건물내 각 유리창들을 부셔버린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소속 주안역지구대 경찰관 등은 낙찰자 측에서 오함마 등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들이 파손시켰다는 행위를 자백했음에도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다.

 

제보자는 20091경에도 다수의 용역업체 직원들이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같은 점거행위를 한 김씨, 씨 등을 구속시킨 것도 미추홀경찰서이며, 2019년 이후 6-7회의 같은 방식의 재물손괴 및 건조물 침입등을 한 자들을 수사후 기소처분한 것도 미추홀경찰서라며 이해를 못한다는 듯 말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최근 낙찰자 법인의 대표이사등이 이번 사건과 같은 행태의 건조물 침입 및 재물손괴등에 대하여도 수사후 기소조치 하였는데, 반복적 동일 범죄에 대하여 미추홀경찰서는 침묵을 지켰고, 재물손괴는 연행을 할 수 없다고 하고, 건조물침입등에 대하여는 개입하기 어렵다고 한 것이며, 이때 미추홀경찰서장, 형사과장 등이 이 사건을 보고 받았고, 현장을 방문하여 지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아이하니쇼핑 건물은 813개 점포이며, 지상15층 규모의 집합건물로, 2008년경 준공되었고, 준공후 시행사,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업체, 분양자등이 피해를 입고, 수백 명이 피해회복을 위해 사실상 공동으로 점유, 관리, 유치권 등을 행사해 오고 있다.

 

2018년부터 각 층별로 경매가 진행되었고 그 중 1107개 점포 중 103개를 20196월 위 골드스타엔터테인먼트(공동대표 이씨, 심씨)가 낙찰을 받고 나서, 법률에 따라 건물인도 소송 등을 거치고 있는데, 법원의 판결도 없이 판사, 집행관의 역할을 직접 수행한 것이다. 우리나의 현행법은 판결과 법원의 집행에 의하지 않고서는 당사자가 강제 집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법원에서 현재의 점유자에 대하여 집행불능으로 처분된 적까지 있었고, 점유자들은 모두가 나름대로 법원으로부터 점유권자임을 확정받은 상태에 있다.

 

이미 올해 6-10월 경에도 낙찰자는 용역폭력배로 추정되는 자들을 고용하고, 중장비(포크레인)까지 동원하여 건물 외벽 등을 파괴하고 내수 시설들을 파괴하면서, 막가파식 범죄행위로 피해자들을 폭력으로 끌어내는 행위가 계속되었고, 미추홀경찰서도 이를 잘 알고 있으며, 수차례의 형사처벌을 가하고 있던 상태였다.

 

이번 사건의 경우 미추홀경찰서의 정보과, 형사과등 간부진이 현장에 출동, 방문하였는데 가해자를 비호하면서, 현행범 체포조차 하지않고 있고, 명백한 현행범의 사유와 그들의 자백, 자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법조치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

 

해당 피해자들은 입을 모아 똑같은 행위가 반복되면서 모두 의법조칠를 하고 나서, 이번에는 위법행위인지 모르겠다고 한 미추홀경찰서가 진정 국민의 경찰이었는지, 피해자들은 각 관계기관계 강력한 진정서 제출하면서각 언론사에 가해자의 행위보가 경찰관들의 행위를 고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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