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석 칼럼] 살짝 맛이 간 문재인 정부의 각료들과 더민주당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20/11/21 [11:47]

[황영석 칼럼] 살짝 맛이 간 문재인 정부의 각료들과 더민주당

김두용 기자 | 입력 : 2020/11/21 [11:47]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 자문위원장     ©더뉴스코리아

정치인은 그 국가와 사회를 움직이는 제1차적인 중추기관을 이루는 정당을 구성하고 치열한 선거를 통해 정부를 이루며, 내각을 움직이기에 그들이 품고있는 정치철학과 역사철학이 중요하다.

 

우리민족의 지리적인 배경은 남북한을 넘어 고소선시대의 광활한 영토와 문화를 계승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민족인 동이족은 고조선 시대를 앞서 황하강의 하류에 산동성인 지금의 청도(칭다오)에서 거점도시를 형성하며 중국은, 주나라 시대는 이들보다 더 강대하거나 대등한 역사적 배경으로 은나라와 주나라를 침략하는 등으로 중국은 동이족을 오랑캐로 표현하여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도 역사철학을 바로 세워 한민족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바로 세워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내각과 더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이런 역사적 철학은 무시하고 이조5백년 동안 조공을 바쳤던 중국에 또 다시 사대외교를 하는 것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국회의원들 간에 중국 공산당에 애교를 부리며, 간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의 대책도 이제는 강제성을 띄는 법률안이 연속발의되고 있어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다. 한편으로는 조금은 맛이간 더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입안법률안을 보면 가히 놀라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실태는 경기도 의사회의 이동욱 회장의 노력으로 자료가 노출되었다.

지난 11월 19일에도 강원도에서는 코로나19 양성 확진자가 10명이 넘게 발생하는 등으로 전체 약 471명으로 늘어났으며, 질병관리청은 2020년 11월 20일 기준 국내 누적 확진환자는 30,017명, 격리중 3,253명, 누적격리해제 26,263명, 사망자 501명, 10만명당 발생률 57.89명(0.05789%)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YTN보도에 의하면 강원도 전체를 1.5단계로 격상하는 대신 자체적으로 격상 시•군•구를 선정해 상향 조정하기로 했으며, 정부는 19일부터 2주간 1.5단계가 적용될 예정이지만, 수도권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주간 기준으로 200명을 넘을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추가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 따라 S&P글로벌신용평가는 12일 보도자료에서 코로나19로 올해의 신용등급은 'AA'를 유지하여 올해 성장률 -1.5% 예측했으며, S&P가 발표한 중앙일보 3일자의 코로나19로 한국기업 23%가 신용등급의 하락을 우려하며, 올해 한국의 GD 성장률은 1.1%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코로나19의 사망률이 1%이하인 것을 보며, 비록 노무현 전 대통령때의 메르스는 사망률이 7%,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르스는 사망률이 34%였어도 국민의 자유를 구속하지 않았다.

 

그런데 더민주당 의원들의 입법을 위한 발의안을 보면 감염병 개정안(강제검사거부시 처벌), 감염병 개정안(경찰대동권 49조3항), 감염병개정안(교회폐쇄명령), 감염병 개정안(교회폐쇄명령2), 감염병 개정안(예배금지 불응시 긴급체포비판금지), 감염병개정안(방역 비판하면 징역형), 감염병개정안(방역방해 가중처벌), 감염병개정안(방역방해 징역형), 감염병개정안(예배금지거부 징역형), 감염병개정안(예배나 집회하면 5년이하징역), 감염병개정안(예배드리면 징역형,손해배상) 등의 법안을 발의했다니 가관이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과 내각 그리고 더민주당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 혹시라도 이들이 추구하는 북한과의 낮은단계연방제나 사회주의의화 길을 가기 위해 마스크로 국민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뿐만 아니라 신체의 자유를 묶어서 자유의 상징인 교회와 애국지사를 꼼짝없이 묶어 통제하고, 지난 4.15부정선거에 대해 누구도, 아무도 말을 못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가?

 

문재인 정부와 더민주당은 국민을 코로나19의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마스크 정치의 본질이라면 하루빨리 중단해야 하며, 국민들은 질병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정권유지의 목적으로 국민개인의 생활권을 침해하여 경제를 침몰시키는 작당으로부터 당장 중단해야 한다.

 

어느 정권이든 발생된 종북의 무리는 첫째 사상으로 포섭된 사람, 둘째 고시촌 등에서 어려울 때 돈에 포섭된 사람, 셋째 북한을 방문하여 훈련된 북한처녀에게 농락된 언론인, 넷째 왜곡된 사상의 독에 감염된 서적을 읽은 사람들이 아직도 김정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설령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된 정치를 하면 총리를 비롯한 각부 장관들인 각료들이 충언을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국익을 기준으로 지역구 구민들이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문 정부의 코로나19는 전염병이지만 더민주당이 발의하고 있는 정도로 무서운 질병이 아니다. 그러므로 1%의 치사율도 안되는 코로나19로 국민의 신체와 자유를 제한하는 마스크정치는 청산해야 한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더뉴스코리아>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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