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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쓴소리' 김태규 부장판사 사표 “나라의 상황이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하지 않는다”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21/01/15 [11:09]

'Mr. 쓴소리' 김태규 부장판사 사표 “나라의 상황이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하지 않는다”

김두용 기자 | 입력 : 2021/01/15 [11:09]

 

▲ 'Mr. 쓴소리' 김태규 부장판사 사표 “나라의 상황이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하지 않는다” / 김태규 페이스북  © 더뉴스코리아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김태규
(54사법연수원 28)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법원에 사의를 표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조계 주요 현안에 대해 거침없이 소신을 밝혀왔으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두고선 미친 짓이라고 성토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8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구성을 앞두고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특별조사단이 사법부 내에 사찰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글을 썼다.

 

같은 해 11월 전국법관 대표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에 대한 탄핵이 필요하다는 안건이 의결되자 전국법관 대표회의를 탄핵하라는 글을 코트넷에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14일 사직 이유에 대해선 법관 일은 계속하고 싶지만 나라 사정이나 법원 사정이 여의치 않고, 여러 상황이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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