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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대상자" 통보
김두용 기자 | 입력 : 2021/02/16 [22:39]
▲ 법무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대상자" 통보/사진=연합뉴스 © 더뉴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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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에 대해 취업제한을 통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5일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 따르면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된다. 취업 대상 직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나 일부를 출자한 기관과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8일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과 특검팀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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