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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정치를 말하다] 허상을 쫓는 민주당의 586

허상을 쫓는 민주당의 586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2/17 [09:30]

[이재호, 정치를 말하다] 허상을 쫓는 민주당의 586

허상을 쫓는 민주당의 586

이재호 기자 | 입력 : 2021/02/17 [09:30]

허상을 쫓는 민주당의 586

 

민주당의 586의 주류는 NL계이면서 PDR노선을 추구한다. 여기서 NL(National Liberation)계라 함은 민족해방을 의미한다. PDR(People’s Democratic Revolution)은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다. 사실 민족해방은 코민테른에서 설정한 혁명단계 중 ‘식민지 반식민지 종속국에 해당하는 혁명전략’을 의미한다.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배, 반식민지적 상태, 그리고 강대국에 의한 정치 경제적 종속국의 경우 민족해방이라는 공산혁명단계를 적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보는 우리사회의 사회구성체는 무엇인가. 80년대 중후반기만 해도 이들은 미제의 식민지니 반식민지니 신식민지니 하는 말들을 무성하게 쏟아냈었다. 이 문제 가지고 NL계와 PD계가 박이 터지도록 사투(사상투쟁)를 벌였던 것이다. 미제의 식민지의 원류는 당연히 북한의 조선노동당의 당면과제이다. 조선노동당은 우리사회를 미제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것이 그들의 당면한 지상 과제이자 강령이다.

 

NLPDR노선은 당연히 이러한 조선노동당의 남조선 혁명노선이다. 대남 적화혁명을 통해서 온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완성하자는 것이 이들의 최종목표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주타켓을 미제로 놓고 미제타도를 주공격방향으로 설정하여 미제의 식민지에서 해방해야 된다고 민족해방가를 부르고, 입만 벌리면 미제 타도를 구두선처럼 외쳤던 것이다.

 

당시도 그렇지만 지금도 정치적 의제로 삼는 것이 ‘전시 군작전통제권’의 환수이다. 미제의 식민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군작전통제권이 주한미군에 있다고 하는 망상이다.

 

우리는 단 한 번도 군작전통제권을 미국에 빼앗긴 적도 없고 넘겨준 바도 없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 일단 유사시 대남침략전에 대비하여 한미 양군의 군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책의 하나로 나온 군작전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한미 양군이 전시에 대비하여 일사분란하게 통일적으로 작전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에서 나온 것이 군작전통제권이다. 이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도 회원국 간의 집단방어체계를 통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6.25남침전쟁 때 유엔군이 군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전쟁을 일사분란하게 수행한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만일 중구난방으로 제각각 작전권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경우 전쟁에서 필패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다국적군을 하나의 작전통제권 하에서 운용하기 위한 군작전 개념이 바로 작전통제권이었다.

 

이것은 한미군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전략지침에 따라 한미연합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한미군사훈련도 이미 한미양국이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연기하자느니 축소하자느니 하는 제안을 미국이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전쟁을 대비하여 최소한의 희생을 통해 최대한의 성과를 올리기 위한 것인데 이를 포기하거나 축소한다면 그만큼 군사적 희생이 클 것이란 점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이 제동을 걸면 이들은 ‘봐라 작전권이 우리에게 없지 않느냐’는 단세포식으로 떠들면서 국민을 대미 적개심을 갖도록 고취시키곤 했다. 참으로 구상유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미개한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정치를 이끌고 있는 것이 NL계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들의 식민지의 개념이 역사적으로 접근하여 현실적으로 변했다. 그것은 한국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 친일파와 그 후예들이라는 현실에 눈을 떴다는 것이다. 미제타도를 아무리 외쳐도 정권을 장악한 그 뿌리는 친미세력이 아닌 친일세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아마도 조선노동당 대남연락부(통일전선부) 등에서 대남혁명노선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남북한의 역할분담에 대한 지침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다. 즉 남한 자체혁명을 위해서는 NL계를 비롯한 주사파 정치세력들이 친일청산을 당면과제로 설정하여 수행하여 혁명화하면 그 다음 단계로 연방제 통일로 적화시키자는 노선 변경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들은 친일 대 반일이라는 프레임을 사사건건 걸어왔던 것이다. 총선을 한일전으로 치루자느니 보수세력들을 토착왜구로 일방적으로 규정하여 토착왜구를 청산해야 한다느니 친일교과서를 개정해야 한다느니 하는 식으로 온통 우리 사회를 친일 대 반일의 구도로 만들어 국민을 분열시켜왔던 것이다. 특히 친일파의 후예인 박근혜정권 타도를 외치고, 문재인의 ‘정권교체를 통해 박정희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거나 ‘박정희체제가 낳은 박근혜정권 적페청산이 정치가 해야할 사명’이라고 공공연히 주장하는 것도 전부 친일프레임에서 나온 것들이다. 백선엽장군의 표를 파묘해야 한다는 등 국립묘지에 묻혀있는 소위 그들이 규정한 친일파들의 묘를 파서 엎어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법으로도 제정하려고 한다. 정치는 프레임 싸움이라고 할 만큼 친일프레임 대 종북프레임으로 정치싸움에 전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싸움이 먹히는 것은 그동안 그러한 세계관에 젖어 있는 세력들이 우리 사회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우리사회가 친일세력들에 의해 장악되고 지배당하고 있다는 망상을 가지고 있다. 검찰개혁도 자기들 맘대로 안되면 개혁 저항세력이고 그 근본은 친일잔존세력으로 매도해버리는 것이다. 그러니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검찰이 뜬금없이 반개혁세력으로 몰리고, 친일잔존세력으로 몰리는 것이다. 민주당 NL계의 주장에 반대하기만 하면 그것은 반개혁세력이거나 친일세력 또는 잔존세력이거나 적폐세력인 것이다. 사실 이 적폐세력이라는 것이 바로 용어혼란전술에 따라 반개혁세력, 친일세력이나 친일잔존세력, 보수세력 등을 지칭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건국이래 누적돼온 폐단이나 부정부패세력이 누구냐 하면 친일세력 친미세력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결국 적폐청산은 좌익 종북세력들의 전가보도가 되어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고 해방시켜 인민민주주의, 나아가서는 사회주의국가로 재건국을 도모하자는 것밖에 안된다. 그렇다면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되는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라는 것이다. 그 결과가 민주당 586의 망상에 의해 경제파탄과 의회독재와 사법권의 타락과 부동산 정책 실패와 코로나의 정치화로 인한 자영업자 죽이기로 나타나 국민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체험하고 있는 중이다. 국가는 특정 정치세력들의 정치실험무대가 아니다. 검증되지 않은 이론이나 정책을 가지고 실험해보는 그런 무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니 586의 망상, 아니 망령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길만이 이 나라가 살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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