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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송경진 교사 사망사건 진상규명위원회, "스승을 고발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나쁜 '학생인권종합계획' 즉각 철회하라!"

故 송경진 교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나쁜인권폭력 책임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 이를 계기로 배려와 존중, 사랑이 가득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

이성은 기자 | 기사입력 2021/02/19 [08:07]

故 송경진 교사 사망사건 진상규명위원회, "스승을 고발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나쁜 '학생인권종합계획' 즉각 철회하라!"

故 송경진 교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나쁜인권폭력 책임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 이를 계기로 배려와 존중, 사랑이 가득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

이성은 기자 | 입력 : 2021/02/19 [08:07]

▲ 한교관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 이성은 기자


[더뉴스코리아=이성은 기자] 故송경진교사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회 外 연합단체는 2월 18일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스승을 고발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서울시교육청의 나쁜 학생인권종합계획 철회 요청 및 조희연 교육감을 규탄하는 기자 회견’을 개최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은 동성애와 편향된 사상을 의무교육하고 학생을 특정한 정치 이념의 홍위병으로 삼으려는 시도는 물론 학생과 교사의 갈등 구조를 조장하고, 학생으로 하여금 스승을 고발하게 한다"며,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수십명의 인권조사관을 채용하여 제대로 된 조사메뉴얼 없이 위법적이고 강압적인 수사 및 취조행위를 한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故송경진교사 사건처럼 수사기관의 혐의없음으로 인한 내사종결에도 불구하고 수사권은 물론 자격도 없는 인권조사관의 계속된 취조 등으로 인해 인격을 침해당하고 끝내 교사의 생명을 잃게 한 사건까지도 발생하고 있다"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파행적인 인권조사관 제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안정장치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언제든 제2, 제3의 故송경진 교사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이처럼 학생들을 위험에 내몰고, 교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폐해가 심각한 인권조사관 제도 등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문제점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故송경진교사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비롯해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이 참여했으며, 故송경진교사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회는 2018년 4월 10일에 억울한 누명과 위법적이고 강압적인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로 인해 생명을 잃은 故송경진교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나쁜인권폭력 책임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 이를 계기로 배려와 존중, 사랑이 가득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12월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안) 을 발표했다.

2012년 제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와 ‘유엔아동인권협약’에 의거하여 만들어졌다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살펴보니 여전히 학생과 교사를 피해자로 만들고, 편향된 인권으로 학교를 파괴하는 내용들이 가득하다.

 

이 중 주요하게 볼 사항 중의 하나가 인권조사관 제도이다. 성인권 시민조사관만 20명, 거기다 기타 인권조사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 등 합치면 수십명의 인권조사관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민조사관은 사실 그 설치근거도 불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학생의 인권 보호를 빙자하여 교직원, 학생, 심지어 학부모도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 이는 현 학교 내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사례들을 통해 단순한 우려가 아닌 실제상황이라는 것에 큰 충격을 받게 된다.

이에 인권조사관 제도를 중점으로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문제점을 살펴 제도적 보완을 요청한다.

 

첫째, 조사관 제도는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고 찍어내는 ‘완장 찬 사이비 인권 경찰’을 양산한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의 구조상 인권조사관 제도로 인해 피해를 보는 피민원인은 대부분 교사가 될 수 밖에 없기에 이는 결국 인권조사관 제도의 목적 자체가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어 내리는 역할이라는 것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현재 성인권 시민조사관만 20명이며 기타 조사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까지 합치면 수십명의 ‘나쁜 인권 경찰들’이 교사들을 찍어내리기 위해 폭주하고 있는 셈인 것이다.

 

둘째, 특별히 성인권 시민조사관 제도는 아름답고 소중한 성을 성정치화의 도구로 사용할 우려가 크다.

 

학교 구성원 간의 성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갈등과 아픔은 치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나, 이를 빙자하여 아름다운 성을 성정치화 도구로 또 우리 소중한 아이들을 성정치화의 홍위병으로 이용하려는 만행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전북의 故송경진교사의 경우가 이러한 우려가 실제로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교사로써 아이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정상적인 학습을 지도하기 위한 것을 인권관계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송교사를 성폭력범으로 단정지어 궁지로 내몰았다. 조사와 징계가 일사분란하게 진행되었고 곧 관련 학생들은 자신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송교사님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학부모들, 심지어 졸업생들까지 나서서 송교사의 무고함을 호소했으나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마치 처음부터 계획을 짜놓은것처럼 일사천리로 송교사에 대한 강압적인 조사와 징계를 강행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들 인권관계자들의 이중적인 행태는 tv에서나 볼 수 있는 막장 드라마 그 자체이다. 교육감이 학생을 끌어안아 논란이 있을 때에도, 한 전교조 교사가 바나나 등을 이용해 명백한 성희롱성 발언을 했을 때 이들은 송교사 때와는 달리 조사 등을 미루며 징계 조치를 하지 않으려 했다. 이들이 바로 자신들의 기득권 세력은 비호하고 송교사와 같은 힘없는 교사들은 희생양을로 삼는 성정치가들이자, 반드시 처단해야 할 적패가 아니고 무엇인가? 서울은 성인권 시민조사관만 20명이다. 이들이 소중한 성을 성정치화 도구로 삼아 어떤 격렬한 칼날을 휘두를지 두렵다. 조희연 교육감은 자신의 치적을 위해 미투스쿨을 핑계삼아 수십명의 성인권 시민조사관을 투입하여 교사들을 잠재적인 성범죄자로 내모는 반인권적, 반교육적 행위를 중단하여야 한다.

 

셋째, 조사관 제도는 학부모까지도 조사할 수 있는 초법적 권력자이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모태인 서울학생인권조례에 의하면 학생인권옹호관은 학교의 관계자 뿐만이 아니라 학생의 보호자까지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대체 누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이렇게 초법적인 막강한 권력을 부여했나? 제명만 보고 좋은 제도로만 여겼던 학부모들이 자신들이 조사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경악할 노릇이다.

 

넷째, 인권옹호관, 인권조사관은 교육전문가가 아님에도 수업을 사전 검열하는 등 교사의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위축시킨다.

 

서울 한 중학교의 교사는 수업을 듣던 학생이 수업내용을 몰래 녹음하여 ‘충격적이고 기분이 매우 찝찝하다’는 이유만으로 고발하였고 서울시교육청 인권관계자는 관련 교사에게 학생지도시 사용한 자료 일체와 수업의 취지 및 근거 등을 대라고 했으며, 계속해서 해당 수업을 진행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사전 수업 검열에 해당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교사의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해당 교사는 주변 교사들이 따돌림, 교장·교감의 압력과 인권옹호관의 회유, 협박이 몇 달 동안 지속되어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컸다고 했다. 이처럼 정상적인 수업조차 자유롭게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학생을 지도함에 있어 고발이 두려워 제대도 된 선도를 하지 못하도록 교사를 위축시킨다. 지식과 기술은 물론 인격과 성품을 길러주는 교육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며 이 피해는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까지도 겪게 된다.

 

다섯째, 학생인권종합계획은 보편적 인권이 아닌 편향된 인권을 주입시켜 학생과 교사를 분열시키고, 학생의 교사 고발을 암묵적으로 세뇌시킨다.

 

“학생의 권리는 인권이고 교사는 그냥 교사의 권리이기에 보호하지 않는다, 인권조사관, 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 담당이지 교사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기관이 아니다.” 서울시교육청 인권조사관의 표현이다. 이러한 삐뚫어진 인권관은 학생과 교사의 분리와 갈등을 유발한다. 학교에서 교사에 대한 학생의 고발이 빗발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짐작할 수 있다. 점차 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사간의 사랑과 존경이 사라져가고 있다. 학교의 기능이 상실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여섯째, 학생인권종합계획은 구체적인 매뉴얼 없이 인권조사관 등의 위법적이고 강압적인 조사로 피민원인의 인권과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다.

 

전북의 故송경진교사는 학생인권교육센터의 학생인권옹호를 빙자한 초법적 인권침해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고를 조작한 인성인권부장 전교조 교사의 성추행 경찰신고와 교육청 보고를 시작으로 근무 중 퇴출, 출근정지, 직위해제, 두 번의 장시간 밀실조사, 징계감사착수 등의 기획된 일사불란한 괴롭힘을 받는 동안 단 한 번의 항변과 변호의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죽음으로 자기변호를 하며 생을 마감해야 했다.

 

사법기관에서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권이나 기타 강제적인 권한이 없는 학생인권교육센터 등은 ‘직권조사’를 운운하며 사법기관을 흉내내어 위압적인 자체조사 및 취조를 강행한 결과 무고한 교사의 생명을 잃게 한 것이다. 이런 일이 서울에서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있는가? 학생인권종합계획 내용을 보면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여진다.

 

일곱째, 인권조사관 제도의 일탈을 방지할 안전장치가 전혀 없다.

 

위 故송경진교사 사건과 같이 학생인권교육센터나 인권조사관 등의 잘못된 행위와 조치를 제어할 안정장치가 전혀 없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

 

수십명이 넘는 이들이 일탈적인 행위로 제2, 제3의 송경진 교사를 만들어낼 경우 이러한 비극을 막을 제도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일전에 한 시민단체는 인권위에 이러한 제도적 보완에 대한 의견을 냈지만 ‘반인권’적인 의견이라며 거센 반발을 받으며 묻혀버렸다고 했다.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가 어떻게 되겠는가?

 

여덟째, 잘못된 인권교육 및 인권조사관 제도로 인한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피민원인만이 피해자가 아니다. 故송경진교사가 사망하게 된 사건을 촉발을 했던 학생들은 인성의 파괴와 거짓의 산을 쌓고 있다. 장례식장에서 눈물지으며 자신들 때문에 선생님이 돌아가셨다고 후회를 하던 학생들이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소위 보호와 상담을 받은 이후 양심마저 마비되어, 오직 자신들의 이름이 노출될까, 자신들이 신고한 것이 아닌데 왜 질타를 받느냐에 대한 불만만 토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희생당하며 학부모들은 자녀의 교육을 더 이상 학교에 맡기지 못하는 불신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다. 게다가 사건에 연류된 교사, 학생, 학부모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나쁜 학생인권종합계획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며 인권조사관 제도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학생으로 하여금 스승을 고발케 하는 나쁜 학생인권종합계획 즉각 철회하라!

 

하나, 조희연 교육감은 아름답고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치적을 쌓기 위해 수십명의 성인권 시민조사관을 투입하여 교사들을 잠재적인 성범죄자로 내모는 반인권적, 반교육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교사를 잠재적인 성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은 물론, 그 피해와 고통을 학생과 학부모에게까지 전가시키는 나쁜 성인권 시민조사관 제도를 당장 폐지하라!

 

하나, 교사에 대한 위법적이고 강압적인 조사를 막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즉시 마련하라!

 

하나, 나쁜 학생인권종합계획으로 교사를 괴롭히고, 학생을 위험에 빠뜨리는 조희연 교육감은 당장 사퇴하라!

 

 

 

2021년 2월 18일 (목)

 

故송경진교사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회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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