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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위력에 의한 “인권유린‧강요‧무고교사 혐의”(이희경의 양심선언) - 3

정‧류, “이희경의 문자메시지를 고소 않겠다고 이용할 대로 이용한 뒤 ‘배신감 느낀다’” 고소 ... 구약식 기소로 200만원 벌금부과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3/01 [08:21]

[연속기획]위력에 의한 “인권유린‧강요‧무고교사 혐의”(이희경의 양심선언) - 3

정‧류, “이희경의 문자메시지를 고소 않겠다고 이용할 대로 이용한 뒤 ‘배신감 느낀다’” 고소 ... 구약식 기소로 200만원 벌금부과

이재호 기자 | 입력 : 2021/03/01 [08:21]

[더뉴스코리아=이재호 기자] 류여해는 희경 딸과 카톡에서 “많이 배신감 느낍니다. 엄마에게 ... 내가 엄마를 용서한 마음을 배신으로 갚네요. ... 근데 따님 결국 우리가 원점부터 시작해야 될 듯해야 해요.”라고 고소하겠다는 말을 딸 앞에서 버젓이 했다. 그동안 어머니가 이들에게 얼마나 많이 시달려 왔는지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딸에게 협박성의 이러한 말들을 굳이 했어야 했는지도 의문이다. 결국 정씨와 류씨는 그동안 고소 않겠다는 구실로 이희경을 이용해 먹을 대로 이용해먹은 뒤에 끝내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버리는 가증스런 일을 자행했던 것이다.

 

정준길도 이희경과의 통화에서 “진짜 잘못한 사람은 신영옥씨도 아니고, 희경씨도 아니고 (그 말을) 만든 사람이 잘못한 거지.”라고 하여 이희경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시인했었다.

 

뿐만 아니라 류는 “이 내용(류씨가 이성은 신분도용 정씨랑 n번방 만들었다네요.) 엄마가 퍼트려서 우린 고발당했어요.”라고 교수라는 자가 딸 앞에서 거짓말까지 했는데 그 당시 이것으로 고소당한 예가 없었다. 이러한 대화를 하던 이희경의 딸은 단호했다. 류여해에게 “저도 더 들을 수도 없고요. ... 저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 주세요. 가능하면 저 차단해주시고요.”

 

이들은 이희경의 이 문자메시지를 악용하여 온갖 모욕과 강요, 교사를 자행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동안 ‘고소를 않겠다’, ‘용서해주었다’고 하더니 2020년 8월13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다 참다못한 이희경이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자마자 즉시 배신감을 느낀다고 그 날로 이희경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2021년 1월경 벌금 200만원 구약식 기소를 받게 하였다고 이씨는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씨는 신영옥과의 카톡대화에서 전달한 동기나 목적이 비방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신씨가 거짓이라고 했을 때 허위사실임을 인정하여 그 메시지 내용 자체를 부정하였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 게다가 이지희와의 카톡 대화 내용 역시 이희경은 그 메시지 내용을 적시하여 “믿어지지 않는다”고 부정했고, 이지희 역시 “말도 안됨 ... 류여해가 정치인인데 ... 그런 저급한 짓을 한다구요... ?”고 강하게 부정했다.

 

이어 이희경씨도 “아니 류가 그래도 한 때는 전 한국당 최고위원인데”라고 하여 그 메시지 내용이 황당할 정도도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임을 지적하고 거부하면서 오히려 허위사실로 밝힌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기에는 어불성설인 셈이다. 전파 가능성도 거의 불가능하다. 우선 이것을 안병기에게 전달한 신씨와 안병기는 이미 거짓임을 알고 있었으며, 이지희도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 특히나 이지희는 ‘남의 일에 대해 공유하지 않고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볼 때 전파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속한 구약식 기소로 벌금 200만원을 때린 것은 신중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씨 측은 즉시 이의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이희경이 2020년 6월10일 그들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진술서는 허위사실이 많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강요에 의해 작성된 증거”라고 그의 고소장에서 밝혔다.(이희경이 작성한 진술서 제출)

 

이 진술서 2면을 보면 ‘이희경이 백모씨의 이야기와 신영옥의 이야기가 서로 달라 김태식에게 전화하여 물어보았더니’, “김태식은 ‘류여해가 이성은을 속여서 그 이름을 도용하여 야동 및 야사방을 만들었고,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야동 및 야사방 사진 등도 류여해가 조작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이희경이 알고 있었던 사실과는 판이하게 다른 내용으로 정준길이 김태식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위해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희경이 알고 있는 내용은 “김태식에게 확인한 내용이 아니라 백모로부터 정보를 전달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희경의 고소장에도 ““김태식의 말을 듣고 이성은과 류여해간에 다투고 있는 야동 및 야사방 문재에 대해 류여해가 야동 및 야사방을 개설한 것은.............”이라고 진술되어 있으나 김태식에게 확인한 내용이 아니라 백서연으로부터 정보를 전달 받은 것이므로 허위”라고 하여 이희경이 알고 있었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이 진술서에 적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 그림 1. 좌측은 신영옥이 이희경에게 보낸 문자, 가운데와 우측은 이희경과 신영옥이 주고받은 문자대화 내용(우측은 2020년 6월8일 오후 5시 40분경에 보낸 문자 메시지)     ©더뉴스코리아

▲ 그림 2. 이희경이 신영옥과 문자대화 전에 백모와 주고받은 문자 대화 내용     ©이재호 기자

 

또한 “2020년 6월10일 작성하였으나 정준길이 진술서 날짜를 6월9일로 기재”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기했다는 점도 정준길이 작성한 진술서에 이희경이 지장을 찍게 한 것을 마치 이희경이 9일에 진술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온 것으로 조작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희경의 고소장에는 “정씨와 류씨에게 필요한 모든 문자 메세지와 카톡내용 등을 전달해 주었으나 진술서에 자신들이 유리하게 내용을 바꾸어 허위의 내용을 작성한 것은 이희경의 뜻에 따라 쓰여진 진술서가 아닌 피고소인들의 강요에 의해 쓰여진 것으로 법률상 의무없는 진술서를 작성했다는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없는 진술서를 작성케 한 행위는 사람의 자유권행사를 방해한 것이므로 형법 재324조의 강요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정씨와 류씨에 의해 법률상 의무없는 진술서를 작성케 한 강요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74.5.14., 73도 2578,; 2017.10.16. 선고 2015도16696 판결 참조)

 

여기서 위 그림1 가운데에 있는 이희경의 “류가 성은이 신분을 도용해서 정준길이랑 n번방 만들었다네요. 아휴 골아파 성은이가 류한테 속아 음란방 방장이 되버렸다네요. 그래서 악다구 뻗쳐 저질알을 한다네요.”하는 내용으로 인해 이희경은 정준길과 류여해로부터 코가 꿰어 온갖 시달림을 당하게 됐다고 한다. 신영옥과 나눈 이 카톡대화 내용으로 인해 “6월9일 정준길에게 고소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10일 날 오후 두시까지 가서 김태식과 백모에 관한 모든 자료를 몽땅 다 빼앗기고 나니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희경씨는 공포 속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휴대폰을 달라고 하면 주어야 했고, 거기 있는 자료를 털면 털려야 했고, 미리 작성한 진술서를 바쁘다고 빨리 읽고 지장을 찍으라고 하면 대충 검토하고 지장을 찍어야 했으며, 인감증명서를 떼어갖고 오라고하기도 했다. 게다가 통신내역서와 문자내역서를 뽑아오라고 하면 뽑아서 갖다 바쳐야 했다. 심지어 몸이 아파서 토하고 설사가 나서 탈진하여 링거주사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도 오라고 하면 죽을 힘을 다해 성남에서 서초동 사무실로 불려가길 수차레나 반복했던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강민구와 이성은을 무고죄,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고소하라고 하여 고소하는데 동의하여 고소했으며, 정준길과 류여해는 김태식과 백모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게 됐다고 했다. 이희경은 정준길과 류여해의 강요와 고소하겠는 협박, 위력에 의한 공포에 의해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협조해야 했고, 비용이 수천만원이나 들어가는 것을 류최고가 그냥해주라는데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바람에 강민구와 이성은 등을 고소해야할 동기도, 목적도, 이해관계도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소하지 않으면 안됐다고 이씨는 양심선언에서 절규했던 것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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