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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인터뷰]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시의원을 만나다

저는 지금 인천시의원으로 제가 해야할 일에 충실할것입니다. 지금은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 얘기할 시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승일 기자 | 기사입력 2021/03/09 [22:23]

[특별 인터뷰]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시의원을 만나다

저는 지금 인천시의원으로 제가 해야할 일에 충실할것입니다. 지금은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 얘기할 시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승일 기자 | 입력 : 2021/03/09 [22:23]

▲ 인천시의회 윤재상 시의원  © 이승일 기자

 
[더뉴스코리아=이승일 기자] 인천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9일 본회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유해물질인 슬레이트 교체건 및 5분발언에서 강화지역 보전유적토지매입비 지원관련 발언을 통해 강화군 관련 활발한 입법활동을 하고 있는 윤재상 시의원을 만났다. 특히 유해물질인 슬레이트 교체건은 인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으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다음은 현재 인천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윤재상 시의원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Q. 간략한 본인 소개를 하신다면? 

 

A. 강화군 선거구(강화읍,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화도면, 양도면, 내가면, 하점면, 양사면, 송해면, 교동면, 삼산면, 서도면) 윤재상 시의원입니다.

 

저는 삼량고등학교 출신으로 제4대 강화군의회 의원(운영위원장), 제7대 강화군의회 의원, 제7대 강화군의회 2기 의장, 제6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제6대 인천광역시의회 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제6대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제1부위원장, 제7대 인천광역시 의장협의회 대표의장, 제7대 전국의장협의회(시·군·구) 수석 부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Q. 강화군의 현황에 대해 한 말씀? 

 

A. 인천 10개 군.구중에 가장 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천과는 지리적으로 격리된 상황에 처해 있으며, 농업과 어업이 주수입원이고, 강화군의 대부분이 군사접경지역 및 문화재보호지역 등 온갖 규제속에 발전이 더딘 지역이고, 7만명의 인구중 대부분이 고령인구로 구성되어 있어서 인천광역시의 다른 군.구와는 차별된 정책이 필요한 곳입니다.

저는 강화군을 대표해서 인천시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강화군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Q.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시고 계신데? 

 

A. 강화군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것은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의 성장 아이템을 개발하고, 낙후된 시설 정비 등입니다. 그래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통해 강화군에 예산 반영이 많이 되도록 열심히 강화군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Q. 우선 슬레이트 교체건에 대해 심각성을 얘기하신다면? 

 

A. 1970년대 새마을사업 지붕개량 사업으로 교체했던 슬레이트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 됐음에도 철거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강화군을 포함한 인천시민 전체가 하루 빨리 안전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조속히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입니다.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은 1970년도에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반발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시책의 일환으로 반 강제적으로 추진했으며, 1973년도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으로 산림녹화 사업과 동시에 진행하는 정부의 주요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 실태조사 당시 인천시 슬레이트 건축물은 13,700동이었고, 10년 간 철거 실적은 단 1,900동밖에 되지 않아 철거대상 11,700동 전체를 철거하려면 약 40년(연간 약 300동 처리)은 걸린다는 한계에 부딪치게 됩니다.

 

Q. 슬레이트 교체건은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될것 같은데? 

 

A. 슬레이트 교체사업은 이제는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음을 직시하고, 인천시에서 중앙정부에 예산확보 건의와 시·도지사 협의회 안건 제출 등 선제적 행정 대응 차원에서 정책 노력을 반드시 펼쳐야 합니다.

 

2022년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벌어지는 해인만큼, 슬레이트 교체사업도 그런 부분에서 전국적인 사업의 시범사업 형태로 '환경특별시'인 인천광역시가 선제적으로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Q. 보전유적토지매입비 지원문제에 관해서도 한말씀 하신다면? 

 

A. 강화지역은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유적과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토지에서 매장문화재가 발견돼 현지보존 조치가 취해지면 토지 소유주는 사실상 개발행위하기도 어렵고 매각할 수도 없게 됩니다.

 

강화군에서는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보존유적 토지를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건을 매입했으나, 이 과정에서 총 매입비 54억 원은 국고보조금 50%, 강화군 자체 예산 50%로 이뤄졌을 뿐 시비 지원은 일체 없었습니다.

 

강화군은 당초 올해도 보조유적 토지를 매입하려 국고보조금을 신청했지만 시비 지원이 불투명해 결국 국고보조금 신청을 취소했습니다. 또 매입 취소에 대한 재산상의 불이익은 모두 토지 소유주가 떠안게 됐습니다.

 

보존유적 토지매입비 지원 사업에 시비를 지원하지 못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는 행정편의주의의 제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단편적인 법규에 얽매여 문화재 지원 사업을 무성의하게 방치하고 있습니다.

 

시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박남춘 인천시장 및 관계 부처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 강화군민들이 문화재로 인해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Q. 내년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A. 저는 지금 인천시의원으로 제가 해야할 일에 충실할것입니다. 지금은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 얘기할 시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 슬레이트 교체사업과 보전유적토지매입비 지원 등 제가 처리해야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침에 강화도에서 출발해 인천시의회에 도착하면 오전 7시정도 됩니다. 그리고 업무를 다하고 강화도에 가면 사실 태반이 저녁 11시 정도 됩니다.

 

지금은 내년 지방선거를 생각할 겨를이 전혀 없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 

 

A. 강화군민들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강화도에서 얼굴을 볼수가 없다고 하시는데, 인천시의회에서 일하다보면 강화군에서 벌어지는 지역행사 등에 참여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마음은 강화군민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면으로나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터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강화군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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