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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 논평] 박영수 특검의 꼼수 사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21/07/09 [11:25]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 논평] 박영수 특검의 꼼수 사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김두용 기자 | 입력 : 2021/07/09 [11:25]

▲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 논평] 박영수 특검의 꼼수 사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 더뉴스코리아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받은 의혹이 있는 박영수 특검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퇴를 신청했다.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사흘만이다. 특검보 2명도 은근슬쩍 함께 사의를 밝혔다. 

 

이번 사퇴는 ‘위기를 기회로 삼은 꼼수 사퇴’다. 

 

박영수 특검은 공소 유지 중인 2건의 사건이 아직 남아 있어, 특검법에 따라 대법원 판결 확정시까지는 당연 퇴직이 불가하다. 특검법 제14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대통령에게 사퇴를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특검팀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특검 변호사 겸직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퇴직과 변호사 겸직을 호소해 왔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위한 법안까지 마련했다. 

 

이른바 특정인을 위해 법을 바꾸는 ‘위인설법’인 것이다.

 

해당 법안은 법사위 법안 소위에서 네 차례 논의했지만, 그 때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저지해 왔다.

 

법 논의가 진척이 되지 않던 와중에, 이번 포르쉐 의혹 사건으로 오히려 박영수 특검은 그토록 원하던 사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박영수 특검의 자진 사퇴는 꼼수 사퇴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해임 절차를 밟는 게 마땅하다.

문 대통령이 박영수 특검의 사퇴쇼에 맞장구를 쳐주는 것은 박영수 특검이 가장 원하는 것을 그대로 들어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특검의 옷을 벗고 변호사 업무를 위한 날개를 다는 일에 동조해 줄 것이 아니라, 징계 사유가 있다면 이에 합당한 처분을 해야 할 것이다.

                                         

2021. 7. 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

 

 

 

※외부 필자의 기고는 <더뉴스코리아>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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