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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현 칼럼] 대선에서 公約은 늘 空約인가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21/09/08 [13:18]

[노영현 칼럼] 대선에서 公約은 늘 空約인가

김두용 기자 | 입력 : 2021/09/08 [13:18]

▲ 노영현     ©더뉴스코리아

요사이 여야없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여당의 대권주자 이재명진영의 박주민 이탄희의원은 물론 여당대표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윤석열 후보와 손준성 검사, 김웅 의원 이들 셋은 공모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같은 경선후보인 국민의힘 홍준표후보와 유승민후보도 이게 사실이라면 진실을 밝히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 본인은 ‘떳떳하다, 부끄러운 게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결국 김웅의원은 본인 쓴것으로 했다가 돌아서서 아니라고 하며 횡설수설 하는 상황이 밝혀지자 함구하며 진영단속과 불똥제거에 나서고 있다.

 

이러하듯 요사이 대선을 6개월 앞둔 경선과정을 보면 후보들의 앞으로 국정운영의 비전과 공약을 홍보하기 보다는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후보의 마타도어식 음해와 흠집내기로 의혹을 만들어 띄우면 여야할것 없이 벌떼같이 달려드는 모습을 보는 국민들은 웃어야 할지 정말 漸入佳境이다.

 

그리고 여당에서 독보적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후보의 공약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그는 2021.7.21 밝힌 공약에서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직속 국가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기본소득정책에 대한 공감을 끌어내며 기본적으로 설계하며 점진적으로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말하며 청년에게는 1인당 연 200만원, 일반 국민에겐 연 100만원씩(4인가족 기준 400만원) 조건없이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재원마련을 위해 토지공개념실천 차원의 불로소득과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국토보유세를 꼭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후의 위기를 맞아 기본소득 탄소세를 부과하겠다고도 했다.

 

이에대한 국민들은 문재인정권 임기내내 뿌려댄 돈이면 충분히 하고도 남을 포플리즘의 표장사(?)이긴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나라빚이 1000조가 넘어간지 오래인데 저걸 또 어디서 만들어 뿌린다는 걸까요? 라며 걱정하는 국민들도 있다.

 

아직도 우리 대다수 국민들은 "공짜라면 소도 잡아 먹는다" 는 옛말이 있듯이 공짜를 좋아하지만 이제 나라경제를 걱정하는 국민 또한 생겨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조건없이 공짜로 주는 복지정책(무상복지정책)의 허구성과 함께 활성화가 국가경제와 국민성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보상이 크면 노력도 많이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의 결실을 정부가 빼앗아서 놀고 먹는 사람들에게 댓가없이 나누어 준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는가

 

그런 상황에서 성공을 위해 땀흘려 노력하며 일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또한 부자들의 돈을 빼앗아 땀의 댓가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절대로 부자가 되게 할수는 없다.

 

한명이 공짜로 혜택을 누린다면 다른

누군가는 반드시 보상없이 일해야 한다.

 

한명에게 무상복지의 혜택을 주려면 정부는 누군가로 부터는 반드시 경제적으로 부(富)를 빼앗아야 하는 법이다.

 

부(富)를 분배함으로서 부를 재 창출 하는것은 불가능 한 일이며 국민의 절반이 일 하지 않아도 나머지가 먹여 살려 줄것이란 생각은 국가 쇠망(衰亡)의 지름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는 그리이스나 남미의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가 지금의 국가경제가 어떻게 파탄에 이르렀는지를 보면 알지않는가

 

그리고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부과에 대해서 한 시민은 "결국 국민들의 부동산 토지재산권을 박탈하겠다는 소리라며 그리고 탄소세...이제 하다하다 별 희안한 세금을 다 걷겠다고 말하며 나중에는 산소세(산소소비세) 도 내라고 할판"이라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우리는 문재인대선후보시절 

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겠습니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등 30가지가 되었으나 이 아름다운 공약들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지난  5년동안 지킨게 무엇이 있었는가

 

미국이라면 이런 거짓말 하는 대통령을 그냥두지 않는다.

 

그 예가 바로 1972년 6월에 있었던 워터게이트 사건이다.

 

이는 미국 38대 대통령선거중 워싱턴의 워터게이트 빌딩에 있는 민주당 전국 위원회 사무실에서 괴한 5명이 경비원에 의해 체포됨으로써 시작되었다. 괴한들은 카메라와 전자 도청 장치를 가지고 있었다. 

 

이 사건은 선거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그에 따라 공화당의 닉슨은 압도적인 표차로 재선되었다.

 

그러나 1973년 봄부터 이 사건이 다시 문제가 되어, 그에 관한 재판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은폐를 위해 백악관이 노력했다는 것도 밝혀졌다. 

 

문제의 핵심은, 과연 닉슨 대통령이 은폐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고, 또 사건 은폐에 개입하였는가 하는 문제였다.  

 

애초 닉슨은 도청사건과 백악관과의 무관함을 주장했으나, 대통령의 보좌관 등이 사건에 연루되고 대통령 자신도 무마공작에 나섰던 사실이 폭로된 것에 따른 것이다. 

 

공화당도 더 이상 그를 비호하지 않았다. 미하원위원회의 탄핵이 결정되자 닉슨은 결국 1974년 8월에 대통령직을 사임하였다. 

 

이는 도청하지도 않았지만 거짓말을 한것이 탄로난 상황에서는 압도적 표차로 당선되었으나 더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사임하였다.

 

헌법보다 무서운 촛불의 힘들과 엮인 배신자들에 의해 아무 죄없는 전직 대통령을 4년간 감옥속에 넣어두고, 20년형을 받았으니 출소할때가 되면 87세가 된다.

 

살아서 나올 수 있을지 이래도 되는지 상황이 안타깝기만 하다.

 

대선이 가까워지고 공약들이 난무하니 걱정과 함께 公約이 늘 空約으로 이어지는 것이 이제 두렵기만 하다.

 

-靑松愚民 松軒-

 

 

 

 

※외부 필자의 기고는 <더뉴스코리아>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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