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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성추행범으로 허위 신고…40대 여성 벌금형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21/10/25 [10:25]

직장동료 성추행범으로 허위 신고…40대 여성 벌금형

김두용 기자 | 입력 : 2021/10/25 [10:25]

▲ 직장동료 성추행범으로 허위 신고…40대 여성 벌금형  © 더뉴스코리아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직장동료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임은하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41·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서울시 서초구 한 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허위 고소장을 인천지검에 제출해 직장동료 B씨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8월 초 승용차 안에서 지압해준다며 B씨가 종아리와 무릎을 만졌고, 갑자기 입을 맞춰 강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이들 사이에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B씨가 A씨를 강제로 추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 판사는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종합하면 당시 키스는 일방적이거나 기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고소는 허위 내용"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범행 동기와 범행으로 인한 결과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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