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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정연구원, ‘창원형 노동정책 제3차 라운드테이블’ 개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과 공공책임 강화 방안 논의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22/01/20 [15:51]

창원시정연구원, ‘창원형 노동정책 제3차 라운드테이블’ 개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과 공공책임 강화 방안 논의

김두용 기자 | 입력 : 2022/01/20 [15:51]

정호진 연구위원(창원시정연구원)이 ‘창원시 돌봄노동자 현황과 실태’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정호진 연구위원(창원시정연구원)이 ‘창원시 돌봄노동자 현황과 실태’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창원시정연구원은 20일 창원시정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창원형 노동정책 발굴을 위한 제3차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제3차 라운드테이블 의제는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공공책임 강화 방안’으로 돌봄노동 관련 공공기관 및 중간지원조직, 돌봄노동자 관련 노동단체 관계자를 비롯 창원시 노동정책관과 노사협력담당이 참석, 주요 의제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진행됐다.

첫 발제는 ‘창원시 돌봄노동자 노동시장 현황과 실태’로 정호진 연구위원(창원시정연구원)은 “창원시 돌봄노동자의 96%가 여성이며 2018년 고용위기지역 지정 이후 특히 35~49세 여성 돌봄노동자가 급증, 이러한 움직임이 제조업 종사 남성노동자수의 감소와 동조적인 것으로 보아 부가노동자 성격이 강하다”고 하며 “임금수준만 놓고 보면 돌봄 노동은 창원 여성노동자에게 ‘그다지 나쁘지 않은 일자리’이나 2015년 이래로 여성 돌봄노동자의 임금수준이 실질적으로 열악해지고 있다”라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김석규 노동정책관(창원시), 임현아 교육국장(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부경지부), 임채영 수석연구원(경남사회서비스원), 박유미 책임연구위원(창원복지재단), 이정립 사무국장(경남 중부권 돌봄노동자지원센터) 등 돌봄노동 분야 관계자 및 전문가와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진간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에 있어 창원시의 역할에 대한 열띤 토론을 이어나갔다.

임채영 수석연구원은 “경남도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지자체에서는 무엇보다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근거인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열악한 임금수준 개선을 위해 생활임금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돌봄노동자 교육이수 시간도 노동시간으로 인정해주는 현장수요맞춤형 정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유미 책임연구원은 “임금에 대한 보조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돌봄노동자의 근로환경개선”이라고 강조하며 “돌봄노동자의 일터는 근로감독이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여성 돌봄노동자들이 폭언, 성희롱 등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들의 일터에서 일어나는 언어적․신체적 위험이 직무 스트레스로 이어질 것이다. 그간 사회복지 서비스가 서비스 수혜자 입장에서 접근되어져 오면서 서비스 제공자가 그러한 부당대우를 인내할 것을 강요해왔는데, 이제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의 인권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이정립 사무국장은 “돌봄노동 현장을 잘 모르는 분들이 보기에 돌봄노동이 시급이 꽤 괜찮아서 여성에게는 마치 좋은 일자리인 듯 착각을 하시지만 월급 수준으로 환산하면 임금수준은 열악”하다며 “임금 문제 외에도 돌봄,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이해나 인식도 부족문제, 코로나 시국에 자가격리 돌봄노동자에 대한 공적 지원 부족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있으므로 창원시는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개선이나 자가격리 돌봄노동자에 대한 보조 등과 같은 실질적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현아 교육국장은 “돌봄노동자들의 평균연령이 약 60세에 달하고 이들의 근로현장에서는 CCTV를 통한 업무감시부터 임금체불 등 다양한 부당대우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근로 지도/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창원시가 가장 먼저 해야하는 것은 돌봄노동현장에 대한 근로 지도와 감독이다. 그리고 정책 마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에 대한 지자체장과 행정조직의 정책집행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석규 노동정책관(창원시)은 “돌봄노동자가 처한 근로조건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 돌봄서비스 중 공공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측면에서 민간을 대신하여 공공영역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고민하고 있다”며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창원시의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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