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규 공동대표  © 더뉴스코리아

윤석열 정부는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문재인 정부 소주성의 실패의 교훈을 잊지말아야 한다.

소주성으로 세간의 이슈를 만들었지만 소주성으로 몰락한 문재인 정부. 그 핵심에 경제수석의 역할이 있었다. 소득주도성장은 시작부터 문제가 많았기에 1년만에 물러난 사람이 있다. 그가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에 거론되며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수많은 국민은 심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국무조정실장은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현장 국정에 조정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다. 국무총리가 경제통으로 저쪽 인사를 예우하여 모셨는데 국무조정실장을 문재인 정권에서 실정한 경제 정책의 상당히 책임져야 할 윤 모씨를 내정했다니 이것은 단호하게 엇길을 엇박자로 가는 길이다. 더 나아가서 윤석열 정부를 만드는데 어떤 기여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1천조를 상회하는 국채를 떠넘긴 소득주도성장론의 부역자를 이 정부의 정책조정의 핵심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박근혜 전대통령의 몰락이 내부에서 정보 누출에서 시작된 뼈아픈 상처가 가시기도 전에 이러한 인재 등용은 이해하기 어렵다. 총리가 경제통이니 국무조정실장은 교육혁신이나 문화예술 개혁을 담당할 수 있는 정치와 관계를 이어낼 수 있는 모빌리티가 있는 분을 모시는 게 상식이다. 

인화 능력을 갖춘 인재를 모셔서 정부각부처를 아우르고 통합할 수 있는 모빌리티가 있어야 한다. 국정과제 가운데 교육과 문화예술 분야의 중요성이 드러나지 않아 안타깝다. 그뿐만 아니라 인재 등용에서도 그쪽 방면의 인재들이 철저히 배제된 이유를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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