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하원, 논란의 국내시장법 통과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20/09/16 [08:25]

英 하원, 논란의 국내시장법 통과

김두용 기자 | 입력 : 2020/09/16 [08:25]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영국의 EU 탈퇴협정상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의정서 일부 규정을 무력화하는 국내시장법이 14일 하원을 통과했다.

표결에서 보수당 반대파 30여명이 기권한 가운데 찬성 340, 반대 263으로 법안을 승인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의정서 규정의 수정 또는 비적용 권한을 부여하는 국내시장법이 4개 자치정부로 구성된 영국의 헌법적 완결성 확보에 불가결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EU가 무역협상에서 영국에 불합리하고 극단적 내용을 요구하면서 협상 난항의 책임을 영국에 돌리고 있어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선택이라고 부연설명했다.

노동당과 보수당 일부 의원은 국내시장법이 국제법에 위반되며, 영국의 국제적 신인도를 크게 훼손할 것이라며 반대하고있다.

노동당과 일부 보수당 의원은 하원 표결에서 수적 열세로 법안을 부결시키지 못했으나 향후 수정안을 제출, 문제점 개선에 나설 전망이다.

보수당이 소수파인 상원이 법안 승인을 최대 1년 지연시킬 가능성도 제기했다.

국내시장법이 EU-영국 무역협정 체결 실패시 적용될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상원이 브렉시트 전환기간 만료 이후까지 법안 승인을 지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시장법은 입법절차의 다음 단계인 제3독회를 거쳐 의결되면 하원을 최종 통과. 이후 상원을 거쳐 여왕의 재가를 얻으면 정식 법률로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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